[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더불어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 > 사진과 함께 보는 투쟁

사진과 함께 보는 투쟁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더불어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

ce18219f89c9bd2e9caa01418bd25329_1625547203_4522.jpg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7월 6일 11시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 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친범죄자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언론의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 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그러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는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며,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일궈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총수들은 또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 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6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ce18219f89c9bd2e9caa01418bd25329_1625547237_7943.jpg
 



산재살인 기업 쌍용씨앤이 대표이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력처벌 촉구 피켓티선전전 진행 중

조회 180
산재살인 기업 쌍용씨앤이 대표이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력처벌 촉구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무기한 피켓시위 14일차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 1인시위 진행하고 있습니다.시멘트를 생산하는 쌍… 더보기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투쟁소식

조회 168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2022년8월11일부당해고 철회투쟁.원직복직 투쟁!노조탄압철회투쟁! 455일차!!부당해고철회투쟁! 230일차!!강릉ㆍ묵호출근투쟁 162일차!!2011년 … 더보기

132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 사진첩3.

조회 307
132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 사진첩3.

132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 사진첩2.

조회 229
132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 사진첩2.

132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 사진첩1.

조회 239
132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 사진첩 1.

2022년 각 지부별 정기대의원대회가 동해삼척지부를 시작으로 5월까지 계속됩니다.

조회 284
2022년 강원지역본부 산하 각 지역지부가 사업을 힘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선전전, 강원지청

조회 227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여수산단 여천NCC•쌍용씨앤이 중대재해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집회(강원지역 중식선전전)를… 더보기

[기자회견문, 참고자료] 죽음의 현장, 쌍용C&E가 책임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 즉각 시행하라!

조회 608
문의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용진 010-8887-2261[기자회견문]죽음의 현장, 쌍용C&E가 책임자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고특별근로감독 즉각 시행하라죽… 더보기

[대선투쟁 주요 요구 선전전] 노동자투쟁으로 기득권 수구보수 양당체제 끝장내자!

조회 376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고, 기득권 수구(국힘당)vs보수(민주당) 양당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대선 투쟁 주요 요구 선전전을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진행하고 … 더보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조회 373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2월 21일 월요일 중식선전전.더불어민주당 강… 더보기

12월 7일, 강원지역본부 비정규위원회, 미조직전략조직 선전전 @동화산업단지

조회 410
“이거 때문에 그런지 우리 임금명세서 바뀌었어요.”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비정규위원회(위원장 송인경)는12월7일,원주 문막읍 동화리에 위치한 동화의료기기산업단지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 더보기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 10.20 총파업대회 성사보고

조회 633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0일 춘천 중앙 로터리에서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 1020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치렀다. 신현암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원대… 더보기
Now

현재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더불어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

조회 831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7월 6일 11시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자회견 전문]국정농단·뇌물… 더보기
  •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