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더불어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

사진과 함께 보는 투쟁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더불어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

ce18219f89c9bd2e9caa01418bd25329_1625547203_4522.jpg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7월 6일 11시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 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친범죄자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언론의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 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그러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는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며,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일궈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총수들은 또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 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6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ce18219f89c9bd2e9caa01418bd25329_1625547237_7943.jpg
 



Now

현재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더불어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

조회 283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7월 6일 11시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자회견 전문]국정농단·뇌물… 더보기

건보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 3일차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 현장 사진 모음

조회 290
건보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 3일차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 현장 사진 모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 돌입 기자회견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

조회 406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5월 10일 오전11시에 강원도청 앞에서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 돌입 기자회견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더보기

131주년 세계노동절 거침없는 총파업 강원지역대회 강릉시청 앞에서 개최

조회 504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원대)는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강릉시청 앞에서 14시부터‘불평등, 갈아엎자!’ 라는 슬로건으로,1886년 미국에서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더보기

신일정밀 강릉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강릉시청 앞에서 진행

조회 699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오늘로 172일차 전면 파업을 맞이하고 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2021년 4월 … 더보기

민주노총 강원지역 2021년 투쟁선포대회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

조회 551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원대)는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후3시 강원도청 앞에서 110만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더보기

원주지역 레미콘제조사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공작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조회 533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엄인수)는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전11시에 원주시청 앞에서 노조탈퇴 강요! 어용노조가입 종용! 조합원 차별대우! 부당노동 자행하는 레미… 더보기

건설노조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원주시청을 비롯한 54곳에서 5000여명이 모여 진행

조회 602
건설노조가 3월 18일 12시부터 원주시청등을 비롯한 원주지역 54곳에서, 전국에서 온 건설노동자 500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더보기

[원주지역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지지 인증샷!

조회 536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역지부 지부장 조한경, 사무차장 김정도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중부일반노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조합원 2인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대책 촉구 중식선전전 진행

조회 599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대책 촉구 중식선전전을 김원대 강원본부장 동지과 신현암 강원본부 사무처장 동지가 함께 고용노동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조합원 원직복직 쟁취 출근선전전 진행

조회 444
얼음같이 찬 공기가 옷틈을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은 오늘 아침에도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와 원주지사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민주연합노조 톨게… 더보기

마석 모란공원에서 2021년 시무식 진행

조회 474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원대)는 2021년도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시무식을 총연맹의 일정에 맞춰 1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묘역 앞에서 진행했다.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강원지역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

조회 605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은 11월 25일 15시에 춘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전태일3법 입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를 위한 1차 강원지역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더보기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