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본부장 김남순)가 지난 4월 25일 토요일 오후,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001호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12.3>의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영회는 지난해 발생한 '12.3 내란'의 긴박했던 순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의 사건을 되짚어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시민 및 조합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본인 및 강원소방지부 소개

"강원의 험준한 현장, 흩어진 경험을 모아 제도로 만듭니다."

강원소방본부에서 근무하며 마주하는 현장은 결코 한 가지 얼굴이 아닙니다. 험한 산길 끝에서의 구조부터 거센 바닷바람을 뚫고 나가는 출동까지, 강원의 지형과 날씨는 매번 다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도심의 잣대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곳의 특수한 경험을 한데 모으는 곳이 바로 강원소방지부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현장의 문제를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며, 한 사람의 불편함이 우리 모두의 안전 기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긍지와 애로사항

"생명의 무게를 감당하는 긍지, 그러나 가려진 소방관의 희생"

소방관은 모든 사건이 벌어진 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져가는 장면 앞에서 찰나의 판단으로 누군가의 생명과 삶의 궤적을 바꾸는 일, 그 막중한 무게감이 곧 우리가 현장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출동 뒤에 남겨진 대원들의 시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 탓에 켜켜이 쌓이는 피로, 부상 이후 치료와 공상 처리, 복귀에 이르는 외로운 과정은 여전히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이 정작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철학

"안전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조건'입니다."

현장의 안전은 개인의 주의력만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투입되는 구조 현장, 오염된 장비를 씻어낼 틈도 없이 이어지는 다음 출동, 휴식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근무 환경은 사고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안전은 사고 후의 수습(결과)이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없는 환경(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위험을 줄이는 구조적 설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떤 자리에 두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4. 동료 노동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의 목소리가 서로에게 닿을 때, 현장은 바뀝니다."

소방은 수많은 산업 현장의 사고 뒷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대다수의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은 달라도 위험의 뿌리는 닮았습니다. 인력 부족, 촉박한 시간,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경제적 논리들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한 현장의 문제는 결코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경험이 연결될 때 위험의 실체는 명확해지고, 변화의 방향도 선명해집니다. 강원소방 또한 그 연대의 한 축이 되어, 안전한 일상을 향한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민주노총 동해ㆍ삼척지부는 세월호참사 12주기 동해기억지킴이ㆍ동해시민공동행동과 함께 진실과 생명안전을 향한 노란빛 동행이라고 하여 4월 16일(목)~19일(일)까지 기억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7일(금)~18일(토)에는 동해 우리은행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부터 자료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전시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나가던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남겨 지역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시로 거듭났습니다. 

19일(일)에도 동해 우리은행 앞에서 동해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버스킹, 체험, 전시 및  '진실ㆍ책임이 이끄는 변화, 기억ㆍ약속이 만드는 내일'이라는 주제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문화제 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구성하여 주말을 이용해 산책 나온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함께 묵념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노래를 불러주신 시민들 덕분에 12번째 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어린이부터 장을 보러 가던 시민분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기억상점을 통해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후원금으로 각자의 마음을 보태주시기도 했습니다.

내년 13주기 기억문화제에서도 다시 모여  변함없는 기억과 약속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민주노총 동해ㆍ삼척지부는 세월호참사 12주기 동해기억지킴이ㆍ동해시민공동행동과 함께 진실과 생명안전을 향한 노란빛 동행이라고 하여 4월 16일(목)~19일(일)까지 기억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첫 날인 16일(목) 삼척 가람영화관에서 민주노총 동해ㆍ삼척지부가 주최가 되어 영화 '3학년 2학기' 동해ㆍ삼척 공동체 상영회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92석 전석 매진에도 100명 넘게 관람 신청을 하여 불가피하게 계단에 앉아 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객석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 교사, 시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영화소재가 된 만큼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독과 대화의 시간에는 끊이지 않는 감상평과 연출에 대한 의도와 질문, 한바탕 웃음과 고민도 나누며 마쳤습니다. 

강원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 기구인 강원연석회의가 지난 15일 저녁 6시 30분, 강원대학교 사회대 222호에서 ‘이재명 정부 5극3특과 강원특별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의 핵심 지역 정책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연장선에 있는 강원특별법이 지역 주민의 삶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 "5극 3특 체제, 자치권 약화와 부작용 경계해야" 

첫 순서로 강연에 나선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단위 지역 통합 흐름을 개괄하며, 행정 구조 개편이 가져올 자치권의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5극 3특 체제라는 거대 행정 구역 개편 과정에서 자칫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한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민주성 약화와 자치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 4대 분야 지정 토론… “분야별 독소 조항 대응책 마련 시급”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노동, 환경, 교육, 자치 등 4개 핵심 분야의 활동가들이 나서 강원특별법 내 독소 조항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토론자들은 각 10분씩의 발표를 통해 강원특별법이 표방하는 '자율' 뒤에 숨은 '개발 지향적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분야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 활동가들 "강원특별법 TF를 통해 실천적 대응 나설 것"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원연석회의 소속 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은  강연 이후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현재 가동 중인 ‘강원특별법 TF’의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이날 참석자 들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특별자치도 체제가 지역 내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강원특별법의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사회 공동 대응의 수위를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8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연합노조 강충본부 속초지부 여성국장 장정순 동지가 성평등 모범 조합원 상을 수상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일한 일반직 조합원으로 15년을 투쟁한 여성 노동자, 주변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수같은 말을 묵묵히 받아낸 여성노동자, 넓은 강원도 땅에서 2~3시간을 운전해가며 여성 난타팀에 함께 한 여성노동자. 장정순 동지의 수상자 발언을 듣다보니 민주연합노조 여성국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기에 성평등 모범 조합원 상 수상자를 배출했나 궁금해졌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여성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위해 강릉으로 직접 찾아가보기로 했다.

 강릉의 모 지하연습실에서는 여성국 회원들이 모여 삼삼오오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첫 30분은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오전과 오후 시간은 난타연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지역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보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연습하는 곡들은 훨씬 많았고, 회원들도 생각했던 사람 수보다 훨씬 많았다.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연때는 2~3곡 밖에 보여줄 수 없으니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난타팀은 황윤희 동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난타팀은 양선희 동지와 윤선영 동지가 황윤희 동지에게 제안하여 23년도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될줄 몰랐었다고 한다.

황윤희 : 그때 당시 여성국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좀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양선희 씨와 박외봉 씨가 둘이 여성국 국장을 맡았었어. 문화활동을 좀 해야겠는데 저보고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돼서 시작했고 나는 이렇게 계속 할 줄 몰랐지. 한 두번 하다 안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거야.

사실 내가 두 국장님한테 신세를 진게 있거든. 내가 그분들하고 제주 4.3 항쟁 기행을 갔는데 내가 너무 아팠어. 그때는 일반 조합원이었는데 그 둘하고 내가 방을 쓰게 됐거든. 그리고 내가 밤새 앓았는데 그 사람들이 밤새 간호를 하는거야. 내가 살다살다 우리 신랑도 내가 아프면 그렇게 안할텐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황윤희 동지는 그 때의 인연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 두 국장이 난타팀을 좀 가르쳐달라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질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이 넓은 강원도 땅에서 어떻게 매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꾸준히 연습을 할 수 있었던걸까.

황윤희 : 이게 잘된 이유 중 하나가 원래 간부를 맡다가 자기가 그만두면 함께 활동을 잘 안하잖아. 근데 여기는 전에 국장을 하던 사람이나 더 전에 국장을 하던 사람이나 같이 동참을 해준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력이 있고 국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항상 여기 와있고, 북을 안쳐도 같이 북도 옮겨주고 이런걸 같이 하니까. 타이밍도 잘 맞았어요. 저기 계신 드론 강사님이 연습 장소도 빌려주시고 선생님도 열의가 있고. 여기 멤버들은 언니들이 동생들 들어가면 집에 잘 들어갔나 일일이 체크도 하고 잘 챙기고 이런 조합이 잘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간보려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꾸준히 오고싶은거에요. 분위기도 좋고, 모두가 잘해주니까.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동지는 누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간다며 웃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 있는 동지들의 에너지가 참 좋다고 느꼈는데 다들 똑같았나보다. 나이대도 다양한데 왁자지껄하고 서로 거리낌이 없었다. 본인이 방문할 당시에도 다들 환하게 반겨주고 어색한 감이 없었던 것을 보면 새로운 회원이 와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나도 여기 함께하고 싶다고 느낄 것이라고 바로 알 수 있었다.

 황윤희 동지는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과거 여성국장 동지들이 발로 뛰어 사람을 구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는 동지가 있고, 동지들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있었기에 여성국의 난타팀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지금의 여성국이 있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울리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잡았다. 앞으로도 이 에너지가 이어져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할 모습이 눈 앞에 선명히 그려진다. 이 글을 보는 동지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단체사진을 남기며 글을 마친다.

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원청교섭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젖힙시다! 

2026년 3월 10일은 개정 노조법이 드디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으로 개정한 노조법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현실화해서 본격적으로 교섭과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개정 노조법 시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원청교섭의 길은 열었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입니다.

지난 시기에 민주노총이 시행령 폐기와 해석지침 규탄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한 덕에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원청교섭 투쟁에서 정부와 자본의 구체적 대응을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가진 문제를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첫 번째, 창구단일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구단일화는 2011년 기업 내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 내 교섭체계에 맞춰 설계되고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원청교섭은 초기업별 교섭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하니, 몸에 꽉 끼고 거동이 힘들고 어딘가는 터지는 등 수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두 번째,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해석이나 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그동안 현대제철/한화오션/백화점면세점 노조에 관한 판결은 개별 하청단위에서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만으로도 원청교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원하청 노조 간, 하청 노조 간 이중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합니다.

세 번째, 시행령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교섭단위 분리제도로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그동안 법원의 판례 경향은 교섭단위의 ‘원칙적 단일화 예외적 분리’를 해왔습니다. 즉, 교섭단위 분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2차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았지만, 시행령이 모법인 기존 노조법의 해석과 판결을 얼마나 견인하고 강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의 문제점 

해석지침은 크게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대상확대’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나뉩니다. ‘사용자 정의’에 대한 해석지침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문구와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고 배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실질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화시키고 교섭회피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서도 합병, 분할, 양도 등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 노동자의 지위변동이 불확실한 경우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교섭권과 쟁의권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처럼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실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원청교섭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투쟁과 힘으로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원청교섭 현실화로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을 이뤄냅시다! 

2026년 원청교섭 원년 쟁취, 총파업 투쟁은 법전에 명시된 개정 노조법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투쟁입니다. 20여 년간 노조법 개정에 바쳐진 수많은 열사와 노동자들의 헌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투쟁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권위를 획득하고 수많은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손에 노동조합이라는 무기를 갖춰나가는 투쟁입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민주노총의 지난 30년 역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돌파해 나갈 힘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조합원이 올해의 투쟁을 7월 총파업에 맞추고 그 준비를 해나갑시다.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의 힘으로 원청교섭 원년을 쟁취하고, 새로운 민주노총의 30년과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의 길을 힘차게 열어젖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