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살인 기업 쌍용씨앤이 대표이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력처벌 촉구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무기한 피켓시위 14일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 1인시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쌍용 동해공장에서는 2022년 2월에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이후에도 2021년에만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신체가 절단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죽음의 공장'입니다. 

이처럼 쌍용 동해공장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노동자들의 죽음과 끔찍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관련자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희생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쌍용의 지휘와 책임 아래 업무를 해오던 노동자들이었지만, 본청인 쌍용은 늘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자 쌍용 경영진은 화우/태평양 등 대형로펌을 동원해서 법망을 피해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조가 지적해왔던 노후한 설비와 위험한 작업환경은 여전히 방치하면서, 경영진의 처벌을 막기위해서는 대형로펌에 막대한 성공보수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설비를 개조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쌍용C&E 최고책임자가 이 사고에 최종 책임이 있음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쌍용은 '공사발주자'였을 뿐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예외로 되어 있는 '50억 미만 공사'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몇 년 사이 수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공장'을 이번에도 강력 처벌할 수 없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작부터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기업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꼼수를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쌍용C&E가 기소되고 처벌된다면 기업주들의 이러한 시도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