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와 쌍용동해정비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보도자료/기자회견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정비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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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와 쌍용동해정비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


올해 1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인 350만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임금 착취와 불평등, 고용과 삶의 불안정 등 열악한 인권·처우 문제로 고통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 명목, 제도와 법률 허점 때문에 간접고용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발표는 간접고용 실태와 관련한 첫 공식 발표라는 의미가 있지만, 쌍용양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결과다.

2018년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에는 ‘쌍용양회는 정규직 노동자 1,117명. 간접고용(소속외) 노동자 1,276명으로 전체 노동자수 대비 50.6%가 간접고용 노동자인 셈이다. 2

017년 이후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원을 상회하는 대한민국 시멘트업계 1위 쌍용양회의 신화가 50%가 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라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불법파견과 노조 탄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표시멘트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39%인 것을 감안할 때, 쌍용양회는 한술 더 떠 자본의 천국인 셈이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소재한 20여개가 넘는 사내하청업체. 정규직이었다가 20년 전인 1998년에 1년짜리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락한 쌍용동해정비 소속 노동자들은 쌍용 원청의 ’회사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묵묵히 일했지만, 이후 20년 동안 더 지독한 착취와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


아웃소싱 이후 20년간 쌍용양회 원청에서 공장장 등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정년을 앞두거나 퇴직 후 사장으로 내려 왔으며, 사장이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해졌다.

임금은 쌍용양회 원청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로 정해졌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난해는 있던 수당마저 삭감하여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인사평가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직원은 많게는 30%의 임금 삭감과 호봉을 강등시키는 등 악질적인 노무관리까지 했다. 이렇게 만든 임금 삭감 분은 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의 배를 불렸고, 회사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떡고물로 던져졌다.

쌍용동해정비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하청업체 관리자들의 횡포로 인해 피눈물을 삼키고 분노를 참아가며 일했다. 작업장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회사 관리자들은 작업지시도 쌍욕으로 하고, 일하다가 5분만 쉬어도 달려와서 쌍욕을 퍼붓고는 했다.


대형중장비를 정비하는 업무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장 현실이다.

조합원들은 사고로 뼈가 짓이겨지고, 살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러도 산재 신청은커녕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사장님 볼 수 있으니 마스크로 가리고 대기실에서 숨어 있어” “집에서 다쳤다고 해” 눈에 쇳조각이 박히는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물로 씻어” “뭐 그런 걸로 병원까지 가고 지랄이야”라는 관리자들의 비인격적인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은 퇴사한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관리자 횡포에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동해에서 신기사업소로 강제 전보 발령을 내기도 했다.


지난 20년 간 노동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노예나 다름없던 우리들은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민주노조를 결성했으며, 회사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웠다. 

부당한 임금삭감에 더 이상 당할 수 없기에 입사 이후 처음으로 사장실을 항의방문 했다. 이후 단체교섭 중 부당한 인사평가 제도를 폐지시켰으며, 열악한 작업장 환경을 노동조합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강릉고용노동지청에 불법파견을 수사하라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가입 후 8개월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두 눈으로 확인했다.

노조 할 권리를 통해 사업장의 변화를! 동지들의 각성과 계급적 단결을!

하지만, 쌍용 원청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규태가 올해 1월 대표이사로 내려오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규태는 원청 노조위원장 경력을 발판으로 한국노총 강원도본부장, 새누리당 강원도의원을 지냈던 자로 쌍용양회 원・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본인의 출세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했던 자이다.

김규태는 올해 1월 상견례를 겸한 9차 단체교섭에서 교섭 중 쌍욕을 내뱉고,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노사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보여줬다.


김규태는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면화하며 쌍용 원청과 자신을 압박하자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13일을 기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민주노조를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며 강행했다. 

또, 김규태는 지난 6개월 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38%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합의사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취업규칙보다 못한 사측 안을 노조에 통지하는 등 노사관계를 비웃기까지 했다.

이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훨씬 많이 고용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 온 쌍용양회의 본 모습이다. 20여개가 넘는 사내하청업체에 민주노조가 결성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쌍용동해중기 사업장의 불법파견으로 궁지에 몰린 쌍용양회가 과거 동양시멘트 투쟁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다른 사내하청업체에 민주노조가 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규태를 바지사장으로 데려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삼척 동양시멘트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강원도를 넘어 전국을 뒤흔든 지 2년이 지났지만, 시멘트업계는 변한 건 없으며 우리는 다시 쌍용양회 동해공장을 배회하는 간접고용이라는 유령 앞에 섰다.


우리는 민주노조를 사수하며 투쟁하는 쌍용양회정비지부 동지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쌍용양회 원・하청 2천5백여 노동자들이 노동자 착취와 탐욕으로 얼룩진 쌍용 자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이 투쟁을 엄호하고 승리할 때 까지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하나. 노동기본권 무시하며 노사관계 파탄내는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정비 김규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쌍용양회와 김규태는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향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하나.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쌍용양회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산재 은폐, 부당노동행위, 불법 직장폐쇄! 노동부는 즉각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정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우리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넘어 쌍용양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공장과 지역을 넘어 연대하고 단결하고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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