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동지들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촉구와 밀실적인 버스정책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사업’(이하 연구용역)을 2015년 8월 4일 착수하였다.

주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버스업체의 경영분석 및 개선방안 ․ 노선의 합리적 개편방향 ․ 준공영제도입방안과 타당성 ․ 강원도버스정책 방향제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자문회의개최이다.

강원도는 2016년 1월 13일 1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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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따르면

『① 춘천/원주/강릉시, 홍천군 등은 버스대당 평균운송원가와 재정지원금의 규모로 보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검토 할 수 있음

 ② 도내 897개 노선 가운데 수익노선은 7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37개 노선은 이용객 감소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수익노선, 수익노선은 춘천시가 33개 원주시가 23개, 강릉시가 14개, 영월군은 4개로 파악

  ③ 2014년 기준 연간운송수입은 764억 5500만원으로 연간운송원가인 1126억 9100만원에 크게 부족해 연간손실액의 90%인 326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은 일부 공개된 용역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적자분을 보전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버스대당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실비 또는 표준정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2004년 서울시를 필두로 5개광역시(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에서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로 도입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현재 강원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 연구사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안전의 주체인 버스노동자가 배제된 채, 타 지자체에서 수천억 원을 들인 학습효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에 앞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의 경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준공영제를 도입해 관료와 사업주의 단합구조를 고착화했고 결국 공적예산이 버스사업주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라는 기구는 사업주입장만을 대변하여 모든 교통정책을 사업주 편익에 맞게 심의 결정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표면화하며 차량감차를 통한 인력구조조정과 소외된 버스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가 예견된다.

구속력 없는 운송원가산정은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버스사업주의 이익만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혈세로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덧붙어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될 업체 및 운수종사자 평가매뉴얼은 제2의 취업규칙으로 변질되어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역으로 사업주에겐 인센티브라는 추가 이윤을 담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준공영제 도입은 초기부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의 전철을 밟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도는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조합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중교통은 공적영역이므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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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연구용역 추진은 물론 정책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버스노동자와 도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보장하라!

하나! 버스재정지원 관련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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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도민과 버스노동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강원도 버스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운영 거버넌스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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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시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버스대당 인원을 확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