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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이 3일 오전 11시, 원주원예농협 본점 앞에서 심진섭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협동조합노조 본조 및 강원지역본부, 원주원예농협 조합원 30여명과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10여명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민경신)은 3일 원주원예농협 본점 앞에서 노조 조합원 및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주원예농협 심진섭 조합장 선거법 위반 고발 및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민경신 위원장을 비롯한 강원지역본부 및 각 지부 지부장, 원주원예농협지회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13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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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조합장이 지난 9월 13일 대의원 OOO을 직접 찾아가 잣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던 중 “심조합장이 매년 명절마다 대의원 호별 방문을 통해 선물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대의원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률 제38조에는 호별방문 등의 제한’ 조항이 있음에도 심조합장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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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또 사업장에서 심조합장을 비롯한 사측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탄압으로 볼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휴게시간에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한 조합원을 심조합장이 개인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도중 반말과 인격모독, 조합원이 면담중 2시간동안 서 있는 상태로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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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조는 사측이 노조결성 후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조합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최근 조합원이 경위서를 작성한 사례가 40여차례에 이른다고 했다.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맞춤법 등 사소한 문제로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10차례나 작성하게 했고, 본인 앞에서 경위서를 찢어버리는 모욕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9월 13일에는 마트 근무자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한 상황에서 다시 사업장 복귀를 지시한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당장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서 작성해라’는 사측 관리자의 협박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나가 관리자의 질책을 듣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경신 노조 위원장(사진 우측에서 4번째)은 여는 발언을 통해 심진섭 조합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민경신 노조 위원장은 “심진섭 조합장은 부부직원 퇴사 강요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이로 인한 농협 공신력 실추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를 통해 2차례나 징계를 받았다. 자진해서 물러나야 할 조합장이 오히려 정상적인 조합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사기업인양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 “원주원예농협은 고용노동부 수시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의 의지는 뒷전이고, 임금체불, 노조 집행부 부당 전직, 각종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향후 노조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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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주원예농협은 조합장의 반도덕적인 불륜 추문에 이어 지난 3월 부부사원 퇴사 강요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후, 조합 이사진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농협중앙회 감사의 “견책” 통보를 상향조정하여 사실상 해임인 “개선”으로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오히려 자신을 옹호하는 대의원들을 동원해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 이사진 4명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친조합장 인사들을 선출했다. 이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조합장 해임 징계안을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 투표로 진행하여 찬성 0표, 반대 59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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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농협중앙회는 원주원예농협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 농협 공신력 실추가 이어지자 지난 9월 감사위원회를 통해 심조합장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원주원예농협은 지난 10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조합장에 대한 징계건을 최종 의결 공고했다. 심조합장은 언론을 통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이규삼 정치통일위원장(사진 가운데)은 “심진섭 조합장은 노조 요구대로 조합 경영을 올바로 하기는커녕 조합원 탈퇴 공작과 노조 집행부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며 “심진섭 조합장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이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김동환

△협동조합노조 원주원예농협지회 김동혁 조합원이 기자회견중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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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alswndtptkd@naver.com)

사회적 약자,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전전 진행, 그리고 장투 사업장인 동양시멘트지부 동지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차별철폐행진단은 2박3일동안 강원 전지역을 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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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강원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투쟁선포 기자회견

 재벌개혁 없이는 이 땅에 미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4.13 총선 참패 이후에도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비정규직 확대와 상시적인 구조조정 권한을 자본에게 선물하려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노동개악에만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문제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서 벌어진 갑질은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골목상권을 장악해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만들고,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재벌이다. 현재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만 해도 809조원이 넘고 있으며, 지금도 정권의 막대한 혜택으로 재벌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말해주듯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땅에서 재벌개혁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재벌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서민의 피땀으로 만든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거치며 혜택을 본 법인세를 환수하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부여만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확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임금인상으로 인한 만족도가 늘어나며 유럽에서는 보수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경환 전경제부총리가 재임시절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했을 정도이고, 4.13 총선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권은 자본의 눈치를 보며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재벌에게 책임을 묻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차별철폐 대행진을 시작한다.
 IMF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60% 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사용자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삼척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봐도 알 수 있으며, 외주·용역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강원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오늘날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3일간의 행진을 시작한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일하는 것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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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참가자

부당징계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 상지대학교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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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 상지대학교지부가 지난 25일(수) 상지대학교 동악관 앞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학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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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 정오,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 아래 상지대학교 동악관 앞은 교수, 교직원, 학생들,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함성 소리로 넘쳐났다.

  “상지대를 살려내라! 김문기는 물러나라!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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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90년대부터 이어온 상지대학교 학내 사태가 2014년 김문기의 총장 복귀 이후 다시 재현되고 있다. 상지대학교는 김문기 전이사장이 1994년 사학비리로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문기 전이사장은 2014년 8월 총장으로 복귀했으며, 이때부터 학내 구성원들은 김문기의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와 천막농성, 수업거부 등으로 다시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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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이하 “상지대지부” 지부장 이관섭) 주관으로 노조탄압,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날이다. 노동조합이 주관한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오랜만에 개최됐다. 김문기 해임 촉구 투쟁이 진행되면서 학교측은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친상지학원을 표방하는 어용(복수)노조를 통해 노조탄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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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징계가 이어졌으며, 부당해고와 직급 강등, 부당전보가 남발했다. 과반이 넘는 조합원들이 학교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어용노조로 가입하며 투쟁을 포기했다. 과거 90년대나 있을법한 민주대학 건설 구호가 오늘 결의대회 장소에서 불려질 만 했다. 학교측은 동시에 교수, 학생들에 대한 탄압도 자행됐으며, 40여명이 넘는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는 결국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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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총장은 복귀 11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재산 부당사용이 적발되면서 총장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김문기 전 총장은 해임 이후에도 측근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진과 보직 교수들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학교측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소송비나 이행강제금 등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측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를 교수로 특별채용 하는 등 상식 이하의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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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 상지대학교지부 이관섭 지부장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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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상지대학교 지부장은 이날 결의대회 투쟁 발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있다. 학생들은 대출도 받지 못한다. 우리 대학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100억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돈도 환수당하거나 취소됐다”며 “학교측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과 대책 수립은 커녕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와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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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김명언 대표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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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김명언 대표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연대 속에 지금 진행중인 투쟁의 중심에는 이관섭 지부장과 노동조합이있다. 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 노동조합과 이관섭 지부장께 무한한 신뢰와 연대를 보낸다”는 연대발언을 했다. 또 김대표는 “우리 상지대학교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끊임없이 탄압을 하고 있는 김문기와 하수인 집단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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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 상지대학교지부 이성열 조합원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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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상지대지부 이성열 조합원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성열 조합원은 “우리 노동조합은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부당강등 부당전보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사과문 게시, 무보직 인사발령 조합원의 원직 발령 이행 촉구를 위해 다시금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노동조합이 헌신하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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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학노조 김동욱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학노조 진광장 경기강원본부장,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이규삼 정치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원주지역 10여개 민주노총 사업장 등 모두 100여명이 함께 했으며,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와 노동당 원주시당원협의회에서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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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 김동욱 수석부위위원장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 이날 결의대회에는 상지대학교지부 조합원 뿐 아니라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및 대학노조,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함께 참여했다.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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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 상지대학교 정성훈 총학생회장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이규삼 정치통일위원장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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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부당징계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 사과하라! 상지대를 살려내자!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 대학노조 상지대학교지부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우산철교 사거리에서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중이다.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6만여 명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9명의 해직 조합원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작된 전교조 탄압이 전임자 해고라는 정점을 찍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은 교육부는 5월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들을 모두 해고하라며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교육부는 비판 세력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상대로 삼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의 마름을 자처하며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는 탄압에 나섬으로써 권력의 망나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게서 이 나라 교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사례에서도 증명되었다. 1991년 대법원은 이미 “원칙적으로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노동조합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전임자의 원직복귀를 명하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노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학자들 역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임자 동의에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법외노조가 가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 탄압에 눈이 먼 박근혜 정권에는 대법원 사례도 법학자들의 경고도 그저 ‘소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도민들은 정권과 교육부에 굴종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중앙정부의 잘못을 단호히 바로 잡는 교육감을 원했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의 부당성이 온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직권면직 절차를 추진한다면 이는 정권에 굴복하는 결과이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부당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부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직권면직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 해석과 자문을 통해 입장 정리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강원지부 전임자의 직권면직 절차를 중단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4월 13일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삶을 도탄으로 빠트린 반민주 세력에 대해 위대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6만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 마저 국정화하여 영구집권을 꿈꾸는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명에 충실한 자들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전교조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정치권이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 조합원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더 나아가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교조강원지부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참교육을 외치며 분연히 일어났던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이대로 무너질 조직이 아니다. 두들겨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무쇠처럼 우리는 더 단결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이 땅에 참교육 정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전교조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의 힘을 합쳐 참교육 27년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을 포함해 무도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2.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강원도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직권면직 절차를 중단하라!

3. 정치권은 전교조 탄압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6년 5월 19일

​강원도는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사업’(이하 연구용역)을 2015년 8월 4일 착수하였다.

주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버스업체의 경영분석 및 개선방안 ․ 노선의 합리적 개편방향 ․ 준공영제도입방안과 타당성 ․ 강원도버스정책 방향제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자문회의개최이다.

강원도는 2016년 1월 13일 1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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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따르면

『① 춘천/원주/강릉시, 홍천군 등은 버스대당 평균운송원가와 재정지원금의 규모로 보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검토 할 수 있음

 ② 도내 897개 노선 가운데 수익노선은 7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37개 노선은 이용객 감소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수익노선, 수익노선은 춘천시가 33개 원주시가 23개, 강릉시가 14개, 영월군은 4개로 파악

  ③ 2014년 기준 연간운송수입은 764억 5500만원으로 연간운송원가인 1126억 9100만원에 크게 부족해 연간손실액의 90%인 326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은 일부 공개된 용역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적자분을 보전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버스대당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실비 또는 표준정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2004년 서울시를 필두로 5개광역시(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에서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로 도입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현재 강원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 연구사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안전의 주체인 버스노동자가 배제된 채, 타 지자체에서 수천억 원을 들인 학습효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에 앞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의 경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준공영제를 도입해 관료와 사업주의 단합구조를 고착화했고 결국 공적예산이 버스사업주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라는 기구는 사업주입장만을 대변하여 모든 교통정책을 사업주 편익에 맞게 심의 결정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표면화하며 차량감차를 통한 인력구조조정과 소외된 버스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가 예견된다.

구속력 없는 운송원가산정은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버스사업주의 이익만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혈세로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덧붙어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될 업체 및 운수종사자 평가매뉴얼은 제2의 취업규칙으로 변질되어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역으로 사업주에겐 인센티브라는 추가 이윤을 담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준공영제 도입은 초기부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의 전철을 밟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도는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조합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중교통은 공적영역이므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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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연구용역 추진은 물론 정책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버스노동자와 도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보장하라!

하나! 버스재정지원 관련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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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도민과 버스노동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강원도 버스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운영 거버넌스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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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시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버스대당 인원을 확충하라 ! 

 철도시설공단 원주-강릉 철도건설현장 불법행위 전면조사 및 시정, 책임자 처벌,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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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철도시설공단 발주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투쟁에 나섰다. 원주시 북원로에 소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유재춘 본부장 및 김원대 원주지역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송금희 지부장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 원주지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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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 한달동안 강원도 전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873명의 건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철도시설공단 발주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이 0%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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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는“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묻고 싶다”며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해야 할 퇴직금 미지급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 가입률 10% 이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제도 미준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과적 등의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행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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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권혁병 강원본부장은“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비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설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일손을 멈추고 원주까지 달려왔다”며 “우리는 철도시설공단 발주 전현장에 대한 법위반 사항을 고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감사원에 전면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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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설노조는‘강릉기지창 코오롱 글로벌 건설현장에서는 자체 덤프트럭 과적축중량 검사를 실시하자 전 차량이 과적으로 인해 운행을 못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제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글로벌 건설사는 여전히 중간알선업자를 내세워 사토 반출입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조차 보이질 않는다며 건설노조는 4일부터 철도시설공단 앞에서 불법행위 개선, 체불 대금 지급 등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24일 교육부의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에 ​삭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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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강원지부가 24일 강원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삭발식을 했다. 김원만 지부장과 김영섭 사무처장은 삭발 결의를 통해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 선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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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김원만)가 24일 강원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당해고를 비롯한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학교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악법 체계를 동원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탄압으로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헌법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며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사무실 유지 등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함에도 교육부가 반헌법적인 후속조치를 내렸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중 김원만 강원지부장과 김영섭 사무처장이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와 이후 투쟁을 결의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 후 김원만 지부장은 “전교조는 27년전 독재에 순응하지 않고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을 위해 결성되었다. 당시 15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해직되는 아픔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을 위해 달려왔다”며 “전교조에 또다시 가해지는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워 전교조를 사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유재춘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지금 역사는 한없이 거꾸로 돌고 있다. 70년대 유신이 지배하던 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27년 전교조의 모든 역사를 유린하고 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없고 노동인권이 없고 스스로 나라가 아님을 정부가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 미친 정권에 놀아나는 교육 관료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참교육을 실현하는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단체협약 해지 및 교섭 중단, 노조전임자 복귀와 노조사무실을 강제 퇴거하라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 후속 조치에 따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도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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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1일 (월)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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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백선 기자

제20대 총선을 23일 앞두고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녹색당 등 노동ㆍ진보 후보단이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실현'으로 요약되는 노동자ㆍ서민의 변화 염원을 선거 공간에서 적극 대변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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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ㆍ농민ㆍ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3 총선에서 주류 야당이 아닌 진보에 의한 박근혜 정권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할 것"이라며 "이런 의지를 담아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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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동대표단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고 가진자들만을 대변하는 독재정권이었다. 이번 총선은 정작 필요한 법은 제정하지 않고 만들지 말아야 할 테러방지법 등 을 만들어내는 19대 국회를 20대 총선 진보진영 출마자들이 승리해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총선공투본 이름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건투를 빌고 민주노총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직적 영향으로 승리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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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선거시기 처음에는 잘 하겠다고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만큼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힘든시기 잘 이겨내고 꼭 승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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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표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은 "기초법개정,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등 빈곤문제를 함께 할 동지들을 적극 지지하고 이번 선거에서 적극 요구해 나가고 선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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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백선 기자

총선공투본은 "주류 야당들은 노동자ㆍ서민의 변화 염원을 담을 수단이 못된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중용됐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공신의 일원인 보수적 인물이 이끌고 있는 더민주당,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보수적 중도층'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당은 새누리당과 종종 각을 세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업주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당들은 노동자ㆍ서민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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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비록 소속 정당들은 다르지만, 노동자ㆍ서민의 진보적 변화 염원이 선거 공간에서 최대한 표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마음 한뜻"이라며 "우리 후보들은 이런 총선공투본의 핵심 의제를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또 한 노동자 죽음 불러 
17일 영동지회 한 모 조합원 자결…심리건강조사 결과 고위험군, 징계 당하던 중

금속노조  labor@korea.com

▲ 노조파괴가 또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금속노조가 2월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수사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노조파괴가 또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3월17일 새벽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 모 조합원이 자결했다. 한 조합원은 대의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조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여러 집회에 참가해 열심히 투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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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 조합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작 이후 심리건강조사 결과 고위험군이었다. 최근 들어 무기력해 보여 동료들이 우울증을 의심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병원 치료는 다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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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은 한 모 조합원의 근태를 트집 잡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징계를 추진 중이었다. 지회는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징계문제로 한 조합원의 심리가 더 위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난 14일 월요일부터 연락이 끊겼다. 한 모 조합원은 투병중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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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소식을 접하고 17일 아침 파업을 벌이고 영동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이고 있다. 18일 열 예정이던 유성기업지회 후원주점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조직실, 선전홍보실 등이 현지에서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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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4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 '노동개악 세력 총선심판', '민생파탄 재벌책임 요구', '최저임금 1만원' 등을 핵심 투쟁과제로 제시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 '노동개악 세력 총선심판', '민생파탄 재벌책임 요구', '최저임금 1만원' 등을 핵심 투쟁과제로 제시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살리는 민주노총!", "일자리 지키는 민주노총!", “재벌에 맞서는 민주노총!", "독재와 싸우는 민주노총!"을 2016년 4대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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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6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2월 4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개회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겨왔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악, 그 중심에 재벌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실업과 파산 직전의 서민경제, 이것이 모두 새누리당 권력이 만들어낸 헬조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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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들과 민중을 믿어야 한다. 공안탄압과 언론장악으로 억누른 분노를 분출시킬 파열구가 필요하다. 분노를 조직할 역동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달려가자"라고 호소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들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자부심을 선물합시다. 단결할 권리를 찾아줍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시다"라며 2016년 민주노총 투쟁과 사업의 의미를 대의원들에게 밝히고 단결된 결의와 실천을 주문했다.

    
▲ 민주노총 제62차 정기대의원대회.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 이어지는 핵심 투쟁과제로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2대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알리고 현장에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초기부터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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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4법 입법공세가 총선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저지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을 노동개악 세력으로 규정해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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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당, 정치, 사회운동 등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총선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제안하고 민중후보를 발굴하는 등 작년 민중총궐기, 즉 민중연대의 성과를 중심에 서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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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민주노총은 2016년 새로운 핵심 과제로 반재벌 투쟁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에게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벌체제를 개혁해 새로운 경제체제의 전망을 모색하는 계기를 2016년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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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주노총은 2016년에는 2015년 보다 더 대대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 사회 전반에 사회적 부를 나누는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이 2016년 투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제62차 정기대의원대회. ⓒ 변백선 기자

한편, 민주노총은 자기혁신 또한 2016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민주노총은 2015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기반을 확장하는 시기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벌이는 등 노동자 단결권 확대와 노동운동 대중화를 위해 발판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민주노총은 탄압과 단절을 벗어나 민주노총을 명실상부한 70만 조합원의 단결체이자 2천만 노동계급의 대표체로 재정립한다는 목표 아래 조직구조, 투쟁, 교섭, 연대, 재정,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최초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정책대의원대회를 2016년 8월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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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2016년 예산액은 87억4천 여 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총선투쟁이나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 총선분담금과 전략조직기금을 마련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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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16년 사업계획의 실현이 소속 개별사업장까지 다다르는 현장실천에 달렸다고 보고 대의원대회에서는 예년 대의원대회와 달리 8대 현장실천 과제를 내놓았다. 현장실천 과제로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의결단위 결의, △현장 토론, △노동개악법안 저지·불법 정부지침 거부 총파업·총력투쟁,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실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사업 실천, △민중총궐기 조직, △총선 대응 총력 투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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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차 대의원대회 마지막 결의안건으로 대회결의문을 채택하고 참가자 전원의 결의선언식을 끝으로 대의원대회를 마쳤다.

    
▲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결의선언식에서 '노동개악·구조조정 저지,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등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며 결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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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대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자랑찬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께

동지들!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공장을 세우지 못했다는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8명을 하늘로 먼저 보낸 상주가 살아서 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다짐했는데, 사장 맘대로 해고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감옥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운명에 울었습니다.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위원장이라는 비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 깃발까지 내려야 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투쟁의 성패까지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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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입니다. 민주노총답게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결의는 하지만 힘차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300만 시대가 희망인 줄 알면서도 미조직 노동자를 한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산별재편, 재정확충 등 하반기 정책대대에서 격랑의 세월, 투쟁의 선봉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깃발만 남겨놓고 모든 걸 바꾸고 보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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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정조준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완강하고 위력적인 총파업과 분노한 민심을 모아내지 못하면 불법 지침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공장, 중소사업장, 사무직, 공공기관, 공무원, 전교조도, 건설과 화물 노동자도 함께 하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봅시다.

총대선 국면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합시다. 정치세력화 논의도 멀리 보고 합시다. 샌더스 돌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민심을 태운 것입니다. 심판론으로는 분노를 모아낼 수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선거에 뛰어들어 노동자 민중의 표를 달라고 해서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300만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대선 방침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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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춘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마음을 녹여줄 봄도 저만치 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친재벌 정권에 대한 해고가 빨라질수록 노동의 봄은 빨라질 겁니다. 유엔에서 온 특별보고관 보고서도 노동이 희망임을 말합니다.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그 이사회 의장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쉽게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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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찬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 민주노조를 지켜야 한다는 첫 마음을 간직합시다. 저항하는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재벌과 한편인 정권에 맞서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 자랑찬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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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2016년 2월 4일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편집국 kctu2670@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