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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1일 2교대 쟁취 결의대회 춘천시청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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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춘천시민버스지회(지회장 황선재)는 4월 20일 14시부터 춘천시청 동문 앞에서 춘천시민버스의 완전 공영제 실시, 1일 2교대를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전국에서 온 버스지부 동지들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버스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춘천시장의 무능한 정책을 규탄하고, 춘천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춘천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춘천시민버스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 유일의 시내버스인 ㈜춘천시민버스는 2018년 과도한 부채확산과 감가상각 누락 등으로 인한 법정관리 사태를 빚은 60년 독점기업 (구)대동·대한운수를 인수 합병한 회사로서 실질적 운영주체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이다.


지난 2018년 법정관리 사태 당시 춘천시민녹색협동조합은 단돈 175만원의 자본금으로 급조하여 설립한 후 구)대동·대한운수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춘천시의 특혜지원으로 현재의 ㈜춘천시민버스로 재탄생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언론에서 춘천시장의 사적개입과 특혜 지원, 불투명한 자금형성 의혹을 제기하며 협동조합으로의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며 130여일의 투쟁, 86일의 춘천시청 천막투쟁을 전개 한 바 있으나, 결국 춘천시의 아집과 무능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오만으로 출범 1년 만에 경영불능사태를 초래하였다.


현재 ㈜춘천시민버스는 현재 총 92억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사채 15억을 상환하지 못해 회사의 모든 계좌가 압류 진행 중으로서 내일이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은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춘천시민버스 사태 해결과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춘천시장 후보 당시 시민들과 약속한 ‘대중교통천국’ 공약을 내팽개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춘천시내버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춘천시의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춘천시민과 노동자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시내버스 파행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지금 즉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 춘천시와 의회가 책임 있는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시행과 1일 2교대 시행을 위하여 더욱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난 60년 동안 악덕자본에게 상처받고 무책임한 춘천시정부의 방관으로 우리는 병들고 지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받는 대중교통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권을 시민과 노동자의 손으로 실현해 낼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춘천시민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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