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반헌법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강원지부, 24일 교육부의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에 ​삭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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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강원지부가 24일 강원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삭발식을 했다. 김원만 지부장과 김영섭 사무처장은 삭발 결의를 통해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 선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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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김원만)가 24일 강원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당해고를 비롯한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학교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악법 체계를 동원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탄압으로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헌법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며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사무실 유지 등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함에도 교육부가 반헌법적인 후속조치를 내렸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중 김원만 강원지부장과 김영섭 사무처장이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와 이후 투쟁을 결의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 후 김원만 지부장은 “전교조는 27년전 독재에 순응하지 않고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을 위해 결성되었다. 당시 15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해직되는 아픔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을 위해 달려왔다”며 “전교조에 또다시 가해지는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워 전교조를 사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유재춘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지금 역사는 한없이 거꾸로 돌고 있다. 70년대 유신이 지배하던 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27년 전교조의 모든 역사를 유린하고 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없고 노동인권이 없고 스스로 나라가 아님을 정부가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 미친 정권에 놀아나는 교육 관료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참교육을 실현하는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단체협약 해지 및 교섭 중단, 노조전임자 복귀와 노조사무실을 강제 퇴거하라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 후속 조치에 따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도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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