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노동권과 공공성 훼손하는 ‘통합특별시법’, 민주노총이 막아야 합니다! > 지역 소식

지역 소식

[특집기사] 노동권과 공공성 훼손하는 ‘통합특별시법’, 민주노총이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 대구·경북 특별시법, 충남·대전 특별시 통합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진행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통합특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 행정의 무분별한 통합 특별시 이양을 담고 있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 행정의 훼손과 노동권의 약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법안 일부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예외와 최저임금법 일부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노동권 후퇴안이 담겼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기준 없이 통합특별시로 이양하고 규제는 완화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특별법에 포함된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에 관한 조항입니다. 가령 특정 특구에 있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론의 반발로 해당 내용은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되었지만, 법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공공성 훼손 및 의료·교육의 영리화 

행정 통합 과정에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공공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나 영리병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어 의료 공공성의 심각한 파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국제고 확대 등 엘리트 교육 위주의 정책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교급식의 위탁 운영 등의 특례도 포함되어 급식 노동자들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자체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충분한 논의 없는 무리한 속도전 

이처럼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정작 지역민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상층부에서만 얘기가 진행되다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지역발전 논리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행정통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민과 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24(화) 기준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되었습니다.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개발우선과 발전주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노동자․민중의 이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특별시법’,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냅시다!



[본부소식] 고도를 기다리며, 열사를 기리며...

조회 295

[본부소식] 대중강연회 'AI데이터센터, 강원도에 득인가 실인가' 진행

조회 387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자본과 함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는 1500조원(신규투자) 규모의 거대한 기획입니다. … 더보기

[특집기사] 2026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합시다!

조회 365

[산별소식]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소식

조회 345

[본부소식] 2026 강원지역 노동문화예술활동가 수련회

조회 332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10월 17일 고성 쭌 캠핑장에서 2026 강원지역 노동문화예술활동가 수련회를진행하였습니다. 20명 가까운 참석자 중에는 강원을 넘어 전국노동자풍물패연합에서도… 더보기
  •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 Category
    #민주노총강원본부 #춘천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1 , #민주노총강원본부 #고도를기다리며 #전태일열사 #11월전노대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 #기후정의학교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전국노동자대회 #2026 #전태일열사 1 ,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북토크 #평등사회프로젝트 #조돈문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원주소식 #지역사회연대기금 #일일호프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대구 #공평네거리 #전국노동자-민주대회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대중강연회 #이송희일 #ai데이터센터 #aidc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조합원인터뷰 #화섬식품노조고려노벨화약사무직지회 1 , #민주노총강원본부 #강원공동행동 #강원지역새로운상설연대체 #창립총회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조합원인터뷰 #롯데칠성 #금속노조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산감 1 , #민주노총강원본부 #강원공동행동 #호르무즈파병반대 #긴급기자회견 #시국선언 #강원지역선전전 1 , #민주노총강원본부 #강원지역노동문화예술활동가수련회 #고성 #쭌캠핑장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조합원인터뷰 #27기민주노총중앙통일선봉대 1 , #민주노총강원본부 #특집기사 #노동자와 기후정의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명산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학교비정규직노조강원지부 1 , #민주노총강원본부 #하반기 투쟁의제 #쟁점화 #대시민선전전 #팔호광장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산별소식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산별소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산별소식 1 , #민주노총강원본부 #태백정선지부 #조합원교육 #단체협약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본부소식 #고도를기다리며 #열사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생활임금 #기자회견 1 , #민주노총강원본부 #교육위원회 #2026노동자학교 #강릉 #동해삼척 #속초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원주지역지부 #특강 #갑질하는 심리학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생활임금도입 #기자회견 #제도개선 1 , #민주노총강원본부 #2026 강원지역 자주평화실천단 1 , #민주노총강원본부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 #특집기사 1 , #민주노총강원본부 #속초지역지부 #기후정의행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