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 기구인 강원연석회의가 지난 15일 저녁 6시 30분, 강원대학교 사회대 222호에서 ‘이재명 정부 5극3특과 강원특별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의 핵심 지역 정책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연장선에 있는 강원특별법이 지역 주민의 삶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 "5극 3특 체제, 자치권 약화와 부작용 경계해야" 

첫 순서로 강연에 나선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단위 지역 통합 흐름을 개괄하며, 행정 구조 개편이 가져올 자치권의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5극 3특 체제라는 거대 행정 구역 개편 과정에서 자칫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한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민주성 약화와 자치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 4대 분야 지정 토론… “분야별 독소 조항 대응책 마련 시급”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노동, 환경, 교육, 자치 등 4개 핵심 분야의 활동가들이 나서 강원특별법 내 독소 조항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토론자들은 각 10분씩의 발표를 통해 강원특별법이 표방하는 '자율' 뒤에 숨은 '개발 지향적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분야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 활동가들 "강원특별법 TF를 통해 실천적 대응 나설 것"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원연석회의 소속 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은  강연 이후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현재 가동 중인 ‘강원특별법 TF’의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이날 참석자 들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특별자치도 체제가 지역 내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강원특별법의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사회 공동 대응의 수위를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