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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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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1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 부결을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허수욱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직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남순 민주노총강원본부 본부장, 권혁송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강원지부장, 안효진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지부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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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순 본부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 존중과 공정을 외치면서도 정작 취약한 도급노동자들의 손을 놓아버렸다"라며 "계약 형식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최저임금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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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차 택배노동자인 권혁송 지부장은 "임금 대신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받지만, 우리는 분명 노동자"라며 "매일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건당 수수료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유류비 등 개인 부담 비용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권 지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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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로 일하고 있는 안효진 조합원 역시 공공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안 조합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임에도 민간위탁이라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라며 "돌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폭등 등 삼중고를 겪는 노동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2027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3%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계는 1만 2천 원이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하며, 최저임금 1만 2천 원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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