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은 9월 23일 11시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하고, 몇년이 지나도 개선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합법적 조정신청에 오히려 폐업을 공고하며 협박을 하는 신일정밀의 위장폐업을 강력규탄하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을 금속노조 신일정밀 동지들과 함께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신일정밀 위장폐업 강력 규탄한다!

강릉에 있는 신일정밀은 건설기계 및 각종 산업용 장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회베어링(Slewing Ring Bearing)을 생산하는 업체다.

1976년 창립 이래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1996년에는 중국에 신일정밀공업(연태)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06년에는 무려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신일단압(연태)유한공사를 세웠다.

2008년에 만든 신일에스알(SR)은 풍력발전과 대형 선박의 데크 크레인용 선회베어링을 생산하는데, 신일정밀과 마찬가지로 한 해 수 십 억의 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다.

신일정밀은 2013년에 재산세만 5억 7천을 납부해 강릉시에 지방세를 많이 낸 기업 8위에 올랐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민신기 회장이 강릉세무서 일일 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을 정도로 신일정밀은 경영능력 있는 강릉의 건실한 향토 기업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의아하다. 신일정밀 민신기 대표이사는 지난 9월 18일에 뜬금없는 폐업공고를 발표했다. 회사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거나, 서둘러 폐업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

직원 대다수가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대화 의지가 없는 사측과의 20차례 교섭 끝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이라는 연관성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날 민신기 대표이사 명의로 게시된 글에 따르면 8월 11일과 9월 16일에 노조가 근로감독관을 앞세워 느닷없이 찾아와 수십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간의 신념과 경영철학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은 뒤 폐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수 십 년간 진행되어 온 불법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대표이사 본인은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하며 그로인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신기 대표이사가 스스로 밝혔듯,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재하고 있는 실정법 위반 사항이다.

더욱이 신일정밀은 2013년에 이미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재다발 사업장 중 하나였고, 민신기 대표이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이력이 있다. 본인의 거듭된 잘못과 책임을 방기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폐업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표는 몰염치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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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갑자기 발표한 폐업선언의 후폭풍은 결국 100명이 넘는 신일정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으로 메워질 것이다.

회사가 성장을 거듭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에 10년을 일하고도 세후 2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절삭유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작업장, 그곳에서 피부가 상해가는 줄도 모르고 묵묵히 일하던 그런 노동자들이었다.

신일정밀이 강릉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국까지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것은 이런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일부 기업들의 발상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민신기 대표이사는 이 대열에 기어이 합류할 생각인가?

 회사경영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신일정밀 사측이 뜬금없이 폐업 운운하는 데는 우리가 보기에 명백한 이유가 있다. 수 십 년을 일하고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요구 한 번 못해본 사람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전환을 하고,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감히 신일정밀에서 하려 했다는 것, 그게 수 십 억의 이윤을 내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루아침에 폐업을 결정한 진짜 이유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신일정밀 사측의 ‘폐업쑈’가 노조 할 권리를 위협하기 위한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한다.

신일자본은 위장에 불과한 폐업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지금부터라도 성심성의껏 임하라.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그동안 묵인해 온 신일정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신일자본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서막이 올랐을 뿐임을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 인정하고 불법행위 근절하라!
▶ 노조파괴 폐업협박! 신일정밀 규탄한다!
▶ 해고는 살인이다! 폐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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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김영섭 본부장 동지의 기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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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동지의 투쟁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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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신일정밀 손재동 지회장 동지의 현장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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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