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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설치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 출범식

오색과 대청봉을 잇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반대를 위한 속초고성양양인제 주민들이 모여 설악권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였고, 10월 5일 11시에 양양군청 앞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출범선언문]

조작과 편법으로 통과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원천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설악권 주민행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8월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양양군은 천연보호구역 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허나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다. 설악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피난처이고 자연공원법으로 보호되는 우리들의 소중한 국립공원이다.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해야할 환경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다음과 같이 원천무효의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하면서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원천무효 사안

1. 심사기관인 환경부가 국토부, 문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를 대동하 고 양양군과 함께 TF팀을 꾸려 오색케이블카 사업보고서를 수립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2. 심사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장소가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로 조사된 기존의 환경부 산양보고서와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의 산 양 서식지 검토의견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3.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 을 누락시킨 채 KEI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하였다. 특히 탑승객을 부풀리 고 탑승요금을 과다 추정하였다.

4. 양양군은 환경부가 주최한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에 케이 블카반대범대위소속단체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불참을 선언했 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사칭하여 제출하였다.

5. 산양문제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보호대책수립 등 7가지 조건부는 그 동 안 환경단체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들을 보완하라는 것으로, 승인 자체 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6. 공원위원회의 표결에 자격이 없는 정부 측 위원이 참여하였다. 이는 심 의안건과 상관없는 공무원까지 포함된 위법적 표결이었다.

이와 같이 조작과 편법으로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를 규탄한다.

우리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개발사업자와 짬짜미를 하는 환경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앞세우며 주민을 호도하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소송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대국민 홍보와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 할 것이다.

먼저 법적인 조치로 환경부의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고시 결정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과 이를 수행할 국민소송인단을 모집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형상변경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모니터링 하는 한편 설악권 4개시 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제성도 환경성도 없는 케이블카 폐기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함께 순례단과 희망버스를 조직할 것이다. 음악회 시낭송회 등의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의 모든 노력으로 설악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지역민을 넘어 국민 저항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5. 10. 5.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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