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7월 6일 11시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 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친범죄자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언론의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 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그러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는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며,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일궈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총수들은 또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 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6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