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공공부문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최저임금 1만원·노동기본권 확대 쟁취하자!

보도자료/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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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부문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최저임금 1만원·노동기본권 확대 쟁취하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 6월 17일(월) 11시에 강원도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노동기본권 확대! 공공부문 강원지역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집권 3년차인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이미 파기했다.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축소로 나아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파행과 후퇴만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현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자회사 전환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노동을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인 ‘노조 할 권리 보장’도 지연되고 있다.

 ILO 출범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ILO 협약 제87호·제98호의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가 쟁점으로 대두해 있으나 ILO핵심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 대신 저임금·불안정노동만 확산되고 있으며,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은 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묵묵부답인가?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수십 년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아 왔다.


대통령조차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4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5월 30일에는 전국 공공부문 현장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사용자 대통령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연락조차 없다. 대정부요구안까지 전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강릉•옥계•신림•삼척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은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내 7개 사업소에서 36명이 계약해지 되었고, 7월부터는 100여 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해고될 위기이다.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을 담합하는 국립대 병원에 맞서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민들레 분회는 여전히 투쟁 중이다. ‘대통령의 약속이다. 직접고용 실시하라’고 외치고 있는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거리의 노동자로 남아 있다.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교무실과 급식실 등 학교의 모든 곳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처우 차별 속에서, 방학이면 고용불안과 맞서 싸우고 있다.
 
 공공비정규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대통령이 나서야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 철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강원지역 차별철폐대행진, 7월 3일 중앙 집중 총파업, 7월 4일~5일은 강원지역 노동자들의 지역 총파업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2019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강원지역 공동파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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