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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12.16 총파업 성사 
국회 앞 총파업집회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전경련 강력 규탄...전국 12개지역서 파업집회
 

2015년 12월 16일 (수)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5대 법안 여야 야합 저지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마친 후 거리행진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지나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노동악법 재벌 특혜'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5대 법안 여야 야합 저지를 위해 하루 총파업을 단행했다. 총연맹 임원과 가맹조직 산별대표자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자는 의지를 담아 구속을 결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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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 5대법안 직권상정을 강압하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24, 7.15, 9.23, 그리고 11.14 1차 민중총궐기, 12.5 2차 민중총궐기에 이어 12.16 총파업을 결행하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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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가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펼쳐졌다. 총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으며, 서울에는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수도권지역 조합원 5,000여 명이 운집해 노동개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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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며 파괴력을 발휘했다. 플랜트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했다.

​▲ 수도권지역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대회'에서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5대 법안 여야 야합 저지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개악입법을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직무대행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면서 “노동개악 시도가 극에 달한 12월, 이제는 행동으로, 모든 투쟁으로 말할 때”라고 말하고 “무엇을 더 두고 봐야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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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동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일 뿐이며,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면서 “1천조 사내유보금으로도 부족한 재벌, 그 탐욕의 계획이 노동개악”이라고 말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해고와 파견직을 떠도는 나라, 이대로 희망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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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직무대행은 “노조는 금지됐고 파업도 불법인 나라, 왜 노동자에게는 권리조차 이토록 가난하냐, 이 절망을 언제 끝장낼 거냐”면서 “오늘 총파업으로 시작해 지친 동지를 격려하고 연대를 약속하며 이 투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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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부 착취입법 노동개악 중단하라!”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살내자!”
“살인진압 국가폭력 사죄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 대회사를 하고 있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위원장. ⓒ 변백선 기자

    
▲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이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스즈키 노리유키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아태지부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에 대해 한국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하고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투쟁을 이끌어 왔다”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가혹한 노동정책은 고용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 확산, 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를 야기시킴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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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태지역 6천만 노동자를 대표해서 저는 한국정부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된 모든 노조 간부들 즉각 석방, 정부가 진행하는 노동개악 즉각 중단, 인권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파업권에 대한 개입 중단과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제한 조치도 철폐할 것,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에 연대하는 민중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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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사무총장은 “우리는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운동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 지지를, 전세계 노동조합들에게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면서 “민주노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대표해 용감히 싸우고 있다”고 전하고 “아태지역의 6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렬한 연대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여러분은 고립되지 않았다”면서 “국제연대 투쟁!”을 외쳤다.

    
▲ 노동개악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총. ⓒ 변백선 기자

    
▲ 파업 104일차, 고공농성 50여 일을 잇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조합원들이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노동개악을 막기위한 결의를 다지며'총파업' 붉은띠를 머리에 묶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개악 박살내고 파업투쟁 승리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쉬운해고 박살내자!”
 “총파업 투쟁으로 평생비정규직 박살내자!”
 “총파업 투쟁으로 공안탄압 박살내자!”

“한상균을 석방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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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연대발언을 통해 “여야가 각종 반민주악법과 노동개악을 합의처리하자고 약속했다”고 규탄하고 “국회 의사봉을 몽둥이로 사용한다면 불평등과 반민주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권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노총을 고립시킨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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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법 막아내고 공안탄압 분쇄하자!”
“국가폭력 끝장내고 노동개악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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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대표자들의 총파업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완성3사를 비롯해 15만 조합원 전체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고 파업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고 금속노동자들의 파업 상황을 보고하고 “저들은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면 민주노총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할 거라고 떠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당당히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모두가 한상균이며, 그것이 민주노총의 힘이고 민주노총의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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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파업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당한 조합활동과 연가투쟁, 비번 조합원들을 총동원해 각 지역에서 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고 전하고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똘똘 뭉쳐 80만의 행주대첩을 만들어 2000만 노동자의 운명을 건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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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가 수익을 쫓을 때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악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의 삶은 처참해진다”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이 투쟁을 꼭 승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를 지나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권과 자본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 붉은띠를 머리에 묶고 지도부가 앞장서서 구속을 각오하고 당당히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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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과 휘몰아치는 공안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의 깃발 아래 당당히 섰다”고 전하고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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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탄압이 온다 하더라도 총파업 투쟁을 지켜 반드시 승리하고, 반인권 반민주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민중과 함께 더욱 힘있고 더욱 폭넓게 연대해서 독재정권의 권력연장 음모와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결연히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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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거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노동개악을 획책하는 자본과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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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저지하자!”
“쉬운해고 낮은임금 새누리당 해체하라!”
“노동자 다죽이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쉬운해고 낮은임금 전경련을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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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으며, 그밖에 11개 지역에서도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대전 고용노동청(15:30), 충북 상당공원(16:00), 세종충남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앞(16:00), 전북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백제로변(16:00),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대로(14:00), 전남 순천 연향동 충효로(16:00), 새누리당 대구시당(14:00),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14:30), 부산 서면 쥬*스백화점 앞(15:00), 울산 태화강둔치(15:00), 제주시청(16:00)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들 주최로 박근혜 노동개악 분쇄를 외치는 노동자들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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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내일(12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현재 정세를 공유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결의문>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로 쟁취하자!

오늘 우리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과 휘몰아치는 공안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의 깃발 아래 당당히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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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이란 대재앙을 밀어붙이기 위해 비상사태, 직권상정 운운하며 악법날치기를 선동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죽이기에 미쳐 날뛰고 있다. 우리는,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압살하는 이 정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재벌정권, 독재정권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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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줄 아는 것이라곤 국민에 대한 협박뿐인 여당과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분란과 지리멸렬뿐인 야당은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를 논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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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해, 우리는 4.24 총파업에서 총궐기까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노동개악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막아냈고, 노동개악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냈다. 이제 노동개악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때다. 역사는 노동자를 압살하는 권력,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치의 말로가 어땠는지 증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의한 권력에 조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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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전면화될수록 정권의 탄압은 더욱 거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언한다. 그 어떤 탄압도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악법과 정부지침 폐기 투쟁을 더욱더 힘차게 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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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탄압이 온다 하더라도 총파업 투쟁을 지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반인권, 반민주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민중과 함께 더욱 힘있고, 더욱 폭넓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독재정권의 권력연장 음모와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2월 16일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