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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식] 10.29 국제 돌봄의 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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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 10월 28일,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걱정 없는 돌봄을 위해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 수요 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회 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중심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불만과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는 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현실은 평균임금 160만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로 노동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단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 3대 요구 9대 과제를 발표했다. 9대 과제엔 국가책임 통합돌봄 시행, 기본공급률제 시행으로 공공 돌봄체계 강화,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적정임금 및 고용안정 보장, 돌봄정책 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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