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인정하고, 노동탄압하는 이강래 사장을 파면하라!

보도자료/기자회견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인정하고, 노동탄압하는 이강래 사장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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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는 9월 18일 16시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직접고용 쟁취/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파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 “우리가 이긴다”는 주제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해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여명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 지 10일째입니다.

정부와 공사가 저지른 불법과 대량해고를 더도 덜도 말고 직접고용으로 돌려놓으라는 당연하기 그지없는 요구가 외면 받은 지 열흘인 셈입니다.

노동조합은 1500명 해고자 직접고용 원칙아래 열린 자세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승소 조합원만을 고용하겠다며 나머지 1, 2심을 진행하는 조합원은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의 투쟁은 바로 민주노총의 투쟁임을 밝히고 전조직적 연대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민간 악덕 기업주와 다름없이 행태를 보이는 이강래 사장 파면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은 2천만 노동자 투쟁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가 갈등을 조장하는 불법으로 몰리고, 70년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처럼 웃옷을 벗어 강제진압에 저항할 일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인가.

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도 아니다. 단지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라는 소박하다 못해 순진한 요구일 뿐이다.

정권이 부패하면 투쟁으로 끌어내리는 우리사회 수준에 어울리는 정부와 도로공사의 행동은 십 수 년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과와 조건 없는 직접고용이다. 그러나 이강래 사장 생각은 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김앤장을 동원해 재판을 벌이다 초유의 1500명 전원해고 사태를 일으키고, 노동자 사이 끊임없는 분열을 시도했으며, 농성장 출입을 막고 전기를 끊고 남성 구사대를 들여보냈다.

불법파견은 문재인 정부나 도로공사 책임이 아니라면서 아직 대법판결을 받지 못한 1000명 넘는 해고자에게는 끝까지 재판해보자 배짱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로공사의 켜켜이 쌓인 적폐경영 속에서 오로지 제 살길만 골몰하는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이강래 사장을 그대로 두고 볼 셈인가. 문제 해결은커녕 절박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강제진압 겁박으로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갈 셈인가.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은 우리사회 노동권의 마지노선이다.

감당 못할 불의한 폭력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몸을 내던져 저항하는 군사독재 시절 빛바랜 필름이 현실로 재현되는 꼴을 두고 볼 민주노총 조합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짓밟겠다면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돌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민주노총 전조직의 투쟁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직접고용 쟁취와 이강래 파면,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단순한 진리를 배웠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2019년 9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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