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노동법 개악 추진!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보도자료/기자회견

저임금·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노동법 개악 추진!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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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를 원한다. 노동이 아름답고 사회가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임금과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은 최소한의 조치다. 단결과 교섭과 투쟁을 보장하는 노동권은 이런 세상을 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이를 비웃으며 노동자에게 가난과 질병, 멸시를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만 붙들고 앉아 노동권을 유린하려는 수구세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으로 알고 있다.

배고프고 가난해야 푼돈에도 일한다는 19세기에 머무른 생각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여긴다.

가난한 것들이 일이라도 오래 해야 먹고산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란 화장실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성가시고 위험한 노동 3권을 짓밟고 노조를 파괴할 공격권을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장관 집무실에, 국회의사당에, 회사에 빼곡하다. 재벌총수 심부름센터 경총은 국제기준이고 뭐고 노동 탄압만 바라고,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경총 요구를 버무려 국회로 넘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정치꾼들은 노동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란 영원히 미뤄둘 관심 밖의 일이다.

돈과 권력에, 얼마든지 멸시하며 쓰고 버릴 노예를 마련해주는 과거에만 살고 싶을 뿐이다.


지금도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만의 민주노총이 아닌, 2천5백만 노동자의 중심조직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행위를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고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저임금 노동 부추기는 최저임금제 개악 중단하라!
-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하라!
- 노동3권 보장하라!
-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하라!


2019년 4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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