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버스노동자 생존권 위기!​

태창운수 경영불능 휴업사태 원주시가 나서라! 기자회견
- 2020.04.27. 월 11:00 원주시청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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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버스노동자 생존권 위기!

태창운수 경영불능 휴업사태 원주시가 나서라!

원주시의 시내버스가 멈췄다. 3월부터 시작된 태창운수의 감축운행은 결국 4월 4일 전면 휴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확대되었다. 태창운수는 이번 휴업신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태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사측은 3개월 휴업을 신고했지만, 원주시청에 6개월 휴업신고를 최초 문의했다는 점에서, 이 휴업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함께 원주시민의 이동권도 함께 무너졌다. 태창운수가 주로 운행하는 벽지, 적자노선의 주민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시내버스의 정상운행을 고대하고 있다.

현 휴업사태에 대해 원주시청은 임시방편식 대책만 수립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와 행복택시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저 5월달로 예정된 각급 학교들의 등교 개시만 바라보고 있지만, 등교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태창운수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채권 198억원, 퇴직금 미적립금 60억에 달하는 부실한 회사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존속이 가능한지 예상할 수 없다.

원주시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승객 급감을 버티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초유의 사태는 시내버스 민영제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 한계의 연장선이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다. 특히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가용을 운용하기 어려운 아동, 학생, 노인들은 시내버스가 없으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은 구석구석 닿아야 하고, 요금은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시내버스 민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벽지 노선들이 감차·폐지되고 버스자본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해도 개입이 불가능한 지금의 민영제는 누구를 위한 민영제인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백신 없는 전염병 앞에 사람들의 교류는 기존보다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 도시는 더 힘들어지고 있고, 시내버스 흑자노선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생적으로 이윤을 내야하는 민간 시내버스회사는 지속불가능함이 확인되는 과정인 것이다.

버스가 있고, 노동의사가 있는 버스 노동자들이 있는데 돈이 안된다고 시내버스가 끊어지는 현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우리는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원창묵 원주시장과 관계부처에 요구한다.

하나. 원주시장이 책임지고 휴업사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노동자 고용보장! 완전공영제 도입하라!

2020.4.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