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없는 노동개혁은 사기"  
2015년 10월 08일 (목)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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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개악 중단 및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 변백선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가혹한 족쇄와 가중된 착취를 강요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없는 노동개혁은 사기"라면서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공공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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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실태조사 △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및 직접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 역할 강화 및 노정 교섭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실효성 확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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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식으로 노동개혁을 해야한다"고 얘기했다. 재벌 배불리기를 전제로 한 유신독재식 새마을운동 방식의 개혁을 한다는 것이 왠말이냐"며 "어제는 청년들이, 오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이 발표하는 대정부 요구안은 절박하다"고 말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11~12월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에도 기꺼이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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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팔아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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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버지의 임금피크제로 딸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의 방송 광고는 '따뜻한 폭력'에 불과하다"며 "현실에서 노동개혁은 월급 170여만원을 받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마저 깎는 '진짜 폭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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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방공기업에서는 최저임금 150% 수준, 연간 2500만 원을 받는 무기계약 비정규직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 한다"며 "이미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결국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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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과강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비정규직을 더 비참한 하루살이로 만들 것"이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해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저성과자 일반해고는 계약해지를 앞둔 비정규직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만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더 용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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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부문에서까지 무기계약직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위법행위가 밝혀졌다"며 "224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는 총 94개로 42%에 달했고 공공기관 청소·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실태조사 역시 적용률이 3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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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선제적인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선봉투쟁을 각오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