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62차 정기대의원대회서 2016년 노동개악 저지 등 총력투쟁 결의
노동과세계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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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4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 '노동개악 세력 총선심판', '민생파탄 재벌책임 요구', '최저임금 1만원' 등을 핵심 투쟁과제로 제시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 '노동개악 세력 총선심판', '민생파탄 재벌책임 요구', '최저임금 1만원' 등을 핵심 투쟁과제로 제시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살리는 민주노총!", "일자리 지키는 민주노총!", “재벌에 맞서는 민주노총!", "독재와 싸우는 민주노총!"을 2016년 4대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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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6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2월 4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개회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겨왔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악, 그 중심에 재벌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실업과 파산 직전의 서민경제, 이것이 모두 새누리당 권력이 만들어낸 헬조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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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들과 민중을 믿어야 한다. 공안탄압과 언론장악으로 억누른 분노를 분출시킬 파열구가 필요하다. 분노를 조직할 역동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달려가자"라고 호소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들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자부심을 선물합시다. 단결할 권리를 찾아줍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시다"라며 2016년 민주노총 투쟁과 사업의 의미를 대의원들에게 밝히고 단결된 결의와 실천을 주문했다.

    
▲ 민주노총 제62차 정기대의원대회.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 이어지는 핵심 투쟁과제로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2대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알리고 현장에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초기부터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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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4법 입법공세가 총선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저지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을 노동개악 세력으로 규정해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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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당, 정치, 사회운동 등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총선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제안하고 민중후보를 발굴하는 등 작년 민중총궐기, 즉 민중연대의 성과를 중심에 서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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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민주노총은 2016년 새로운 핵심 과제로 반재벌 투쟁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에게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벌체제를 개혁해 새로운 경제체제의 전망을 모색하는 계기를 2016년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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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주노총은 2016년에는 2015년 보다 더 대대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 사회 전반에 사회적 부를 나누는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이 2016년 투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제62차 정기대의원대회. ⓒ 변백선 기자

한편, 민주노총은 자기혁신 또한 2016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민주노총은 2015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기반을 확장하는 시기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벌이는 등 노동자 단결권 확대와 노동운동 대중화를 위해 발판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민주노총은 탄압과 단절을 벗어나 민주노총을 명실상부한 70만 조합원의 단결체이자 2천만 노동계급의 대표체로 재정립한다는 목표 아래 조직구조, 투쟁, 교섭, 연대, 재정,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최초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정책대의원대회를 2016년 8월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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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2016년 예산액은 87억4천 여 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총선투쟁이나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 총선분담금과 전략조직기금을 마련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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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16년 사업계획의 실현이 소속 개별사업장까지 다다르는 현장실천에 달렸다고 보고 대의원대회에서는 예년 대의원대회와 달리 8대 현장실천 과제를 내놓았다. 현장실천 과제로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의결단위 결의, △현장 토론, △노동개악법안 저지·불법 정부지침 거부 총파업·총력투쟁,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실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사업 실천, △민중총궐기 조직, △총선 대응 총력 투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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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차 대의원대회 마지막 결의안건으로 대회결의문을 채택하고 참가자 전원의 결의선언식을 끝으로 대의원대회를 마쳤다.

    
▲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결의선언식에서 '노동개악·구조조정 저지,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등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며 결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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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대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자랑찬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께

동지들!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공장을 세우지 못했다는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8명을 하늘로 먼저 보낸 상주가 살아서 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다짐했는데, 사장 맘대로 해고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감옥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운명에 울었습니다.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위원장이라는 비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 깃발까지 내려야 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투쟁의 성패까지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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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입니다. 민주노총답게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결의는 하지만 힘차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300만 시대가 희망인 줄 알면서도 미조직 노동자를 한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산별재편, 재정확충 등 하반기 정책대대에서 격랑의 세월, 투쟁의 선봉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깃발만 남겨놓고 모든 걸 바꾸고 보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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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정조준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완강하고 위력적인 총파업과 분노한 민심을 모아내지 못하면 불법 지침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공장, 중소사업장, 사무직, 공공기관, 공무원, 전교조도, 건설과 화물 노동자도 함께 하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봅시다.

총대선 국면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합시다. 정치세력화 논의도 멀리 보고 합시다. 샌더스 돌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민심을 태운 것입니다. 심판론으로는 분노를 모아낼 수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선거에 뛰어들어 노동자 민중의 표를 달라고 해서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300만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대선 방침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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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춘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마음을 녹여줄 봄도 저만치 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친재벌 정권에 대한 해고가 빨라질수록 노동의 봄은 빨라질 겁니다. 유엔에서 온 특별보고관 보고서도 노동이 희망임을 말합니다.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그 이사회 의장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쉽게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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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찬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 민주노조를 지켜야 한다는 첫 마음을 간직합시다. 저항하는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재벌과 한편인 정권에 맞서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 자랑찬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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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2016년 2월 4일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편집국 kctu2670@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