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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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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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11시에 삼표시멘트 공장 정문 앞에서 지난 5월 13일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중이던 삼표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보다 원청의 눈치만 보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끊임없는 산재사고를 나몰라라하는 원청의 기만에 아직도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5월 13일 11시 9분 경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에서 혼자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머리가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작업 공정은 유연탄 대체 보조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당일 새벽 4시 경부터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세운 상태에서 보수·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험 작업이어서 2인 1조 근무로 근무해야했지만, 혼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오전 11시 10분경에야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사망 추정 시간이 9시 25분경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자서 일하던 노동자는 목이 벨트에 끼인 채 한 시간이 넘도록 발견조차 되지 않은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당시 재해자가 일하던 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근로감독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망사고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묵인되고 예견된 죽음의 현장!


 삼표시멘트에서는 2019년 8월 15일 오전 10시경 작업 이동 중이던 스카이차량 후진 유도 중 차량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스카이차량 포함 크레인에 대한 15일 간의 작업중지 명령만 내려졌을 뿐 근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작업은 물론 삼표시멘트 현장의 수많은 위험요인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삼표시멘트는 한해에만 수십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임에도 원인조사나 설비개선, 안전조치 등의 기본적인 대책조차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연한 산재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과실여부 운운하며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하게끔 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한 화상사고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의 이유를 대며 노동자에게 안전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책임이 아닌 노동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해발생의 원인규명 조사 대신 노동자의 안전과실로만 치부하며 그 어떤 재발방지 대책과 설비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은폐하고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무시한 삼표시멘트
원청 사업주의 탐욕이 결국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도급 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확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허울 좋은 얘기일 뿐 노동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삼표시멘트 원청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삼표시멘트 노동자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가득한 현장에서 몸이 끼이고, 잘리고, 떨어져 죽고 다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에도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죽음보다 사업주의 눈치만 보는 고용노동부!


 노동자가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삼표시멘트 사업주는 어떻게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혈안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 운영기준을 위반한 안일한 대처로 현장의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사고발생 뒤 현장에 나와서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사측관리자의 말만 듣고 사고가 발생한 6호 킬른 설비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7호 설비는 사고발생 이후에도 계속 가동됐고,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삼표지부장이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왜 계속 가동하고 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근로감독관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7호 라인은
자정에 가까운 23시 20분경이 되어서야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 뿐 아니라 동일 작업 역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점검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고 제대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태백지청은 법과 운영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고,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협소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삼표시멘트 노동자들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문제제기 후에야 진행한 작업중지는 채 이틀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지청장·근로개선지도팀·회사 안전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확인 후 사고발생 해당 작업과 7호 설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일 저녁 7호 설비 작업중지를 해제했습니다. 6호 라인과 7호 라인이 무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작업중지를 했을 때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개선조치,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 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회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7호기에는 아무런 안전조치 개선이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곳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동료가 죽은 것과 똑같은 설비를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자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삼표지부 조합원들이 태백지청을 찾아가 7호 라인 재가동에 대해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청은 “보수를 위해 세워뒀던 6호 라인과는 달리 가동 중인 설비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 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청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과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해제를 해주고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이렇게나 하찮게 여기는 태백지청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공장을 가동하는 삼표 사업주의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수십 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함에도 이를 묵인하면서 일시적인 조치만을 해오는 사업주를 비호하면서 끊임없이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사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험이 만연한 현장에서 일하는 삼표시멘트 노동자들은 그저 생산에만 혈안이 된 원청으로 인해 오늘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숨 걸고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라!


 지난 4월 29일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한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이후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던 사업주와 위험을 방치한 채로 공사를 강행한 사업주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행태가 밝혀졌습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이후에도 대한민국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주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사업주와 판박이 행태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고 공정 뿐 아니라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만연한 위험을 밝혀내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생산만 하면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삼표시멘트 자본은 지금 당장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지금이라도 법과 기준에 따라 동일 설비인 7호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공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삼표시멘트 자본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 동일설비 7호 킬른 라인 작업중지 명령 확대하라!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대한 현장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라!
단독근무 폐지하고 2인 1조 근무 즉각 실시하라!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노동사회를 만들어라!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2020년 5월 19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삼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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