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공공성 실현! 2019 강원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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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공공성 실현! 2019 강원민중대회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공공성 실현!
2019 강원민중대회 결의문


 촛불 항쟁이 있은 지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촛불 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마땅히 그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

급기야 이들은 적폐언론, 극단적 수구세력들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해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켰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는가? 이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촛불 민의를 외면하고 이재용을 그리도 알뜰살뜰 챙기면서, 정작 촛불 항쟁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을 이 정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제도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 하락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근무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특별연장근로제’로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꼼수로 변질 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할 권리를 짓밟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포기,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하라’는 말 한마디에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다. 밀려드는 수입개방을 막아낼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국익은 통상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강박에 끌려 다니다가 농업을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난 3년 간 촛불 민의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외면되는 것을 보면서 민중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준엄히 묻고 있다.
 
 강원도민의 행정과 교육을 맡고 있는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 역시 다르지 않다.

지역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농업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선지원 후추첨 고교배정방식 도입으로 고교평준화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인력과 첨단장비 부족으로 강원도 공공의료는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상수도와 공공시설 같은 공공의 영역이 민간위탁 되고 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설악산(케이블카), 가리왕산(활강스키장), 춘천 중도(레고랜드), 홍천 풍천리(양수발전소), 고압송전탑설치 등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이 파괴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용할당제등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을 잃고 강원도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원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 청산,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5년 민중총궐기, 그리고 촛불항쟁의 도화선이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의 투쟁을 기억한다.

오늘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2019 강원민중대회를 시작으로 11월 30일 전국민중대회에 모일 것이다.

또한 강원민중 11대 요구안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강원민중 하나되어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강원민중 총단결로 사회공공성 실현하자!

 
2019년 11월 23일


2019 강원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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