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13차중집·11차투본...총파업조직 현장순회·감정노동 보호입법쟁취 캠페인·풀무원불매 확정
 

2015년 09월 23일 (수)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 2015년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제11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사진=변백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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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제11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9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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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중집은 민주노총 10월 투쟁계획과 감정노동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 캠페인 추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중집은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등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10월 12~17일을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 분쇄를 위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투쟁에 돌입한다는 투쟁기조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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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투쟁이 본격화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려 정부-국회 차원의 공세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11~12월 총파업 투쟁 조직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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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중-시민사회-미조직노동자-청년과의 연대 확장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범노동-범국민 대책기구 구성 등 연대의 실물적 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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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 및 개악입법을 저지하고,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공세적 쟁취투쟁을 확대-발전시키며, 하반기 투쟁을 통해 2016년 총선 새누리당 심판 등을 쟁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투쟁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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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은 정부 가이드라인 일방 발표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5년 10월 12~17일 기간을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총력투쟁 주간’으로 정해, 해당 시기 가맹산하조직 투쟁을 릴레이 형식으로 집중 배치키로 했다. 파업 돌입 가능 사업장은 쟁의권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고, 파업 돌입 불가능 사업장은 총회·교육·확대간부 수련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합한다. 가맹조직별 릴레이 집중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10월 12~16일 전국 동시다발 도심 야간 촛불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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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정 야합 이후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10월 초중순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미 시작된 현장공세 역시 지침(가이드라인) 제출 시점부터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노총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미조직 노동자의 경우 정부 지침이 법 이상의 효과를 갖는 만큼, 이에 맞선 단호한 투쟁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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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지역별 대회를 10월 중 각 지역별 총궐기 준비위가 정한 일시에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민중총궐기 OO지역 준비위원회(가) 주최로 펼친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대회를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반재벌(책임 재벌) 투쟁의 핵심으로 배치하고, 적극 조직하며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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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중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총파업 결의, 재벌책임 등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 노농빈을 중심으로 청년-비정규, 민주노총 외곽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노동조합 단위가 포괄되는 지역 연대활동 활성화의 계기로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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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를 통해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이 포함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을 결의하고, 비정규직 의제를 진정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다짐한다. 또 ‘상시업무 정규직화’, ‘노조법 2조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과 청년일자리’ 등 내년까지 이어지는 법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이를 쟁취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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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사업으로 1만 선봉대를 조직 운영하고, 11~12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현장순회를 진행한다. 8.28 집중행동을 기점으로 조직된 1만 선봉대를 각 지역별 선봉대로 전환해, 11~12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현장순회에 적극 결합하고 10/12~17 총파업-총력투쟁 주간 선도적 실천을 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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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순회를 통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현장에서부터 힘있게 결의하고, 가맹산하 조직과 선봉대가 실질적으로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데 나서게 하며, 박근혜 정권의 ‘가짜 노동개혁’을 폭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각 지역 사회에 공표키로 했다.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 11~12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민주노총 전국현장순회’가 10월12~27일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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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청년-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 시국회의(가)를 추진하는 한편 박근혜 노동정책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청년 학생 시민 노동자 만민공동회(가)도 연대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변백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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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 캠페인 추진의 건’이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노총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입법을 지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마련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_‘웃음이 묻어나는 일터’(가)·‘감정노동자에게 진짜 웃음을’(가)이란 이름으로 전국 캠페인을 펼친다. 민주노총은 10월 26일~11월 7일 지역별 거점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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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감정노동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연석회의’를 통해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했으며, 산제보상보험법을 입법 발의하며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국회 법안소위 감정노동 예방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정부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연내 감정노동 보호입법을 쟁취하고, 조직 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전국 캠페인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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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건으로 중집은 충북본부 풀무원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행동 요청 건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풀무원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행동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함께 벌이고, 풀무원분회 투쟁 응원 인증샷을 올리는 한편 풀무원 파업투쟁 농성장을 지지방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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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 가입 이전 20년 간 임금이 동결된 채 일했고, 일하다 다쳐도 변변한 보상은커녕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하는 동안 대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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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화물연대 가입 이후 두 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했으나, 풀무원 측은 합의서를 이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노예계약서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집단탈퇴와 어용노조 설립을 사주하는 등 노조탄압을 지속했다.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는 노조탄압 중단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9월 23일 현재 20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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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에 안건 심의에 앞서 전차 회의 결과, 가맹산하조직, 부서-위원회, 의무금 납부현황, 2015년 총파업투쟁기금 납부현황, 민중총궐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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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들은 추석 직후 10월 2일 산별대표자회의와 10월 6일 긴급비상 중집회의를 열어 이후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계획을 면밀히 논의해 보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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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늘(9월 23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연 뒤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온 국민을 내몰려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