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 2023년 5월 24일 ● 발행인 : 본부장 김원대 ● 담당 : 총무부장 김정도 033-261-5618 

[성명] 투쟁은 꺾이지 않는다

–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강원지부 침탈을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의 착각

 지난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를 침탈했다. 철지난 국가보안법이 2023년에 다시 등장했다. 강제징용 굴욕외교, 대통령실 도청 논란, 노조탄압, 노동개악, 양회동 열사 정국에 이르기까지 살인정권의 공안 칼날이 전교조 강원지부 침탈로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은 착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이어 전교조를 표적 삼아 탄압한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정권 위기탈출, 국면전환용 기획 수사로 노동자운동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1989년 5월 28일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과잉된 압수수색, 조선과 합작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목적의식적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

전교조가 곧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곧 전교조

 한 사람의 책상과 컴퓨터를 수색하겠다는 명분으로 무장한 기동대 버스와 2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도열한 경찰은 텅 빈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허탈하게 퇴장하는 국가정보원을 호위했다. 윤석열이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이 그림을 그려, 조선이 받아 적은 한판의 시대착오적 시나리오. 이제 그만 음지에서 나와 노동자민중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전교조에 대한 침탈은 곧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이다. 전교조가 곧 민주노총이며, 민주노총이 곧 전교조이다.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라는 34년 전 전교조 창립선언문을 되새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선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독재정권에 의해 숱한 오욕의 역사를 거쳐 왔다. 특히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치, 경제 체제의 모순을 은폐해왔던 역사가 존재한다. 국가보안법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체제, 대공수사권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국가정보원은 그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 체제인가. 

 노동자운동은 국가보안법으로 겨우 지탱한 바로 그 체제를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투쟁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명백하게 정치, 사상, 이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꿈꾸고 상상하는 것, 체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토론하는 것,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정치 활동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가 전제해야할 가치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투쟁과 국가보안법은 절대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에게 짓밟힌 오늘의 치욕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되갚아줄 것이다. 오는 5월 31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총력투쟁, 7월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거센 불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전교조다! 우리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 투쟁으로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주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 사상, 이념의 자유 쟁취하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2023년 5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함께 투쟁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