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명에 달한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드디어 지난해 4월 청와대는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복직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재까지 실무협의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징계 철회 등 명예회복이 빠진 신규채용 안을 제시하는 상식 이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 한 지 16년이 되었다.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참행정 실천으로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동자의 선언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 136명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해직 이후에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해 앞장서왔다.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 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

이처럼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해 온 해직자 중 올해 3분의 1이 퇴직 나이가 되며, 3년 후에는 절반의 해고자가 정년을 맞게 된다. 원직복직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정청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대 국회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2017년 1월 24일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국회의원 298명중 과반을 넘는 173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제정에 동의했다.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은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는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노동후진국 오명을 벗어나는 첫 걸음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 교섭의 실질적인 최고 당사자인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주당은 국회 계류 중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라!

2019년 1월 9일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함께하는시민, 강릉청년센터, 춘천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춘천시민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 춘천시민연대,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YMCA, 춘천여성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삼척학습실천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태백생명의숲, 동강보존본부, 횡성환경운동연합, 몸펴기생활운동 원주시지부, 원주책읽기모임, 원주녹색연합, 원주청년센터, 토지난민연대, 강원골프장강제수용피해주민대책위, 핵없는세상을위한 동해시기독교연대,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정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의당 원주시위원회,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민중당 강원도당, 민중당 춘천지역위원회, 민중당 원주지역위원회, 민중당 강릉지역위원회, 민중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민중당 홍천지역위원회,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원주횡성당원협의회, 노동당 영동당원협의회, 노동당 춘천당원협의회,강원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사회변혁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사회변혁당 창준위 영서분회, 사회변혁당 창준위 영동분회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양구군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철원군농민회, 춘천시농민회, 홍천군농민회, 횡성군농민회

<노동단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 고성군지부, 동해시지부, 삼척시지부, 속초시지부, 양구군지부, 원주시지부, 정선군지부, 철원군지부, 춘천시지부, 태백시지부, 평창군지부, 화천군지부, 횡성군지부, 교육청본부 강원지부, 법원본부 강원지부, 강릉원주대지부,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속초의료원지부, 강릉의료원지부, 삼척의료원지부, 영월의료원지부, 원주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지부, 강원혈액원지부, 혈액관리본부지부, 혈액수혈연구원지부, 춘천성심병원지부,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상지대한방병원지부, 강원도재활병원지부, 영동지역지부, 강릉아산병원비정규직지부,건설노조강원지역본부, 강원건설기계지부, 강원전기원지부, 강원타워크레인지부,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대동운수지회,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대한운수지회,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교육공무원직 강원지부,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전국집배노조 강원지역본부,민주일반연맹 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강원본부, 중부일반노조,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춘천화천중등지회,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전교조 원주횡성중등지회, 전교조 원주횡성초등지회, 전교조 철원지회, 전교조 홍천지회, 전교조 양구지회, 전교조 인제지회, 전교조 영월지회, 전교조 태백지회, 전교조 정선지회, 전교조 동해지회, 전교조 삼척지회, 전교조 강릉지회, 전교조 평창지회, 전교조 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교조 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강원본부,서비스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알펜시아리조트노조, 호텔현대씨마크노조 강릉지부, 민주택시노조 강원본부, 마트노조 강원본부(준),언론노조 춘천MBC지부, G1지부,금속노조 만도문막지회, 현대자동차판매지부, 현대자동차정비지부, 기아자동차판매분회, 기아자동차정비분회, 삼성전자서비스분회,강원영동지역노조, 영서북부일반노조, 강릉일반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