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원청교섭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젖힙시다! 

2026년 3월 10일은 개정 노조법이 드디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으로 개정한 노조법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현실화해서 본격적으로 교섭과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개정 노조법 시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원청교섭의 길은 열었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입니다.

지난 시기에 민주노총이 시행령 폐기와 해석지침 규탄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한 덕에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원청교섭 투쟁에서 정부와 자본의 구체적 대응을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가진 문제를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첫 번째, 창구단일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구단일화는 2011년 기업 내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 내 교섭체계에 맞춰 설계되고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원청교섭은 초기업별 교섭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하니, 몸에 꽉 끼고 거동이 힘들고 어딘가는 터지는 등 수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두 번째,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해석이나 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그동안 현대제철/한화오션/백화점면세점 노조에 관한 판결은 개별 하청단위에서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만으로도 원청교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원하청 노조 간, 하청 노조 간 이중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합니다.

세 번째, 시행령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교섭단위 분리제도로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그동안 법원의 판례 경향은 교섭단위의 ‘원칙적 단일화 예외적 분리’를 해왔습니다. 즉, 교섭단위 분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2차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았지만, 시행령이 모법인 기존 노조법의 해석과 판결을 얼마나 견인하고 강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의 문제점 

해석지침은 크게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대상확대’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나뉩니다. ‘사용자 정의’에 대한 해석지침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문구와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고 배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실질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화시키고 교섭회피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서도 합병, 분할, 양도 등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 노동자의 지위변동이 불확실한 경우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교섭권과 쟁의권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처럼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실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원청교섭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투쟁과 힘으로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원청교섭 현실화로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을 이뤄냅시다! 

2026년 원청교섭 원년 쟁취, 총파업 투쟁은 법전에 명시된 개정 노조법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투쟁입니다. 20여 년간 노조법 개정에 바쳐진 수많은 열사와 노동자들의 헌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투쟁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권위를 획득하고 수많은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손에 노동조합이라는 무기를 갖춰나가는 투쟁입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민주노총의 지난 30년 역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돌파해 나갈 힘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조합원이 올해의 투쟁을 7월 총파업에 맞추고 그 준비를 해나갑시다.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의 힘으로 원청교섭 원년을 쟁취하고, 새로운 민주노총의 30년과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의 길을 힘차게 열어젖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