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옮김>

CCTV 불법 유출 수사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 살인정권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이 뜨거운 유언은 우리에게 가슴 깊이 박힌 명령이 되었다. 오늘은 바로 이 뜻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분신항거한 양회동 열사 서거 5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나갈 결의를 다시금 다진다.

CCTV 불법 유출 수사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과정에 대한 양회동 열사의 분신항거 이후 유족과 동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장례기간에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간부가 ‘분신 방조’ 한 듯이 묘사하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내보냈다. 그리고 당시 국토부장관인 원희룡은 기사를 활용하여 건설노조를 악마화 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이 기사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원 민원실 CCTV화면이 활용됐다.

이는 검·경 내부자가 언론에 수사 자료를 유포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한 사건으로 중대한 비리가 관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보도가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공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건폭몰이’ 중 발생한 분신항거를 무마시키기 위해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 사건이다.

해당 영상은 사적 공간이 아닌 정부 공공기관 검찰청의 CCTV 영상이다. 더욱이 수사 중인 자료로 분류되었던 CCTV 영상의 유출과정에 대한 수사결과가 1년 4개월째 발표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유족과 건설노조는 이미 조선일보의 보도에 사용된 사진이 춘천지검 강릉지원의 CCTV 영상이 확실하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시했고 수차례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금은 유족이 거리로 나서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 시위를 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외압이 있거나 의도적인 늑장 수사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 길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국가기관임을 증명하는 길일 것이다.

노동자 살인정권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노동자를 적대하는 정책은 끝이 없다. 윤석열은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 봉투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 행사를 했다. 또한 여전히 한국노동자의 산재사망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노동자의 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압적으로 짓밟는 정권은 국민을 유린하는 위헌적 존재이자 불법적인 권력이다. 노동자가 불행한 나라는 국민이 불행한 나라이며,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권이 바로 그렇다.

윤석열은 서민 증세, 부자감세라는 기득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민생을 파탄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줄파산하는 자영업자들,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윤석열은 이를 해결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 윤석열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채해병 사망사건, 마약밀수 사건 수사외압을 비롯하여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 국정농단 행위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는 완전히 짓밟히고 있다.

​ 윤석열은 일본의 식민지 범죄역사를 덮어주고, 독도와 한국 기업을 일본에 팔아넘기려는 노골적인 친일 굴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을 파괴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매국 역적이다.

국민들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고 있음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는 윤석열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이다.

윤석열의 집권 기간은 노동탄압, 국민 무시, 거부권 통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친일매국 굴종외교, 전쟁위기 조장으로 일관된 최악의 통치기간이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만 쌓인 지옥 같은 시간이다. 2년도 너무 길었다.

200석에 육박하는 야당의 총선압승, 143만을 넘은 탄핵청원, 70% 이상의 반윤석열 국민여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민심이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퇴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각계각층이 힘을 합치고 전국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하루빨리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9월 12일 양회동열사 분신항거 500일 추모, 노동자 살인정권 윤석열정권 퇴진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현수막 게첩까지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