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진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를 참여했다고 하는 ‘유령전문가’, 한 사람의 조사원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는 ‘슈퍼맨 조사자’라는 신조어와 함께 현지조사표가 절반이나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되고 부실 되게 작성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평가서가 반려되어야 한다. 즉,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양양군이 애초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만들어냈던 자연환경조사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자연환경조사서는 케이블카 부지가 아고산대 식생이 아니고 산양의 단순한 이동통로라고 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고산대 식생대이며, 산양의 주서식지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즉,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되었기에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엉뚱한 서류를 가지고 심의한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국민과 강원도민을 상실케 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전경련과 헌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유산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산악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전경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주역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의 지시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약 700억 원을 모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순실 일가의 사업을 철저히 지원해 준 김종 문화체육부 전 차관과 문화체육부가 ‘케이블카 확충 TF회의’를 설치하고 주도하였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결국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또한 최순실의 지시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
최순실 일가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의혹, 빙상경기장 사후활용계획 변경, 평창 및 횡성의 땅 매입 등 국정을 조정하고 사익을 획책하는 등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다. 이러한 최순실 일가에 휘둘려 국정을 파탄내고 우리나라를 공황에 빠뜨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당장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전경련에 놀아난, 강원의 금수산하를 농단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를 규탄한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강원도민을 미혹시키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우려한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토건자본과 개발업자의 편에서 강원도의 금수산하를 농단한 결말은 결국 최순실에 놀아난 것이다. 부끄럽기 그지없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민의 자격을 상실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가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 휘둘린 부끄러운 작태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반대’ 투쟁으로 극복할 것이다. 
     

​2016년 11월 8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민생․사회공공성실현을위한 강원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