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결의문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오늘 총파업과 향후 투쟁은 노동착취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총파업을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투쟁을 위해 내달리는 함성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이제 투쟁의 포문을 열자!

 2천만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빼앗고 위협하는 박근혜 정권은 이미 공격을 감행했다. 노사정위원회는 파탄 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가 폭로됐지만, 재벌 배불리기에 혈안인 박근혜 정권은 단협 강제시정 등 직권을 남용하며 강행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하는 등 ‘해고는 쉽고,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양산’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향후 20년 노동조건을 규정할 엄청난 사건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공적연금을 후퇴시켜 국민의 노후를 재벌의 연금시장 먹잇감으로 내던지려는 박근혜 정권이다. 정부는 노동자-서민 착취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파업에 나선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7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작 1백만 원 최저임금으로 살라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착취적 현실에 분노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희망이다. 국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존’ 그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허울을 씌워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보장하라. 노동조합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라! 이 쟁취과제를 위해 오늘 총파업은 시작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총파업으로 2015년 투쟁을 시작한다. 5월 1일 노동절엔 서울로 집결한다. 10만 노동자가 모여 ‘투쟁!’을 외치고 당신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총파업은 파상적 투쟁의 시작이다. 더 치열하게 조직할 것이며, 5월로 6월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관권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권, 노동자들의 심장, 민주노총에 난입한 정권, 탐욕이 응축된 세월호로 304명 꽃 같은 목숨을 몰살시킨 정권,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 악취가 온 세상에 진동하는 정권, 그 중심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도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도 없다. 꺼내는 말마다 거짓이고 무책임과 해외도피로 점철된 정권은 노동자에게 결국 재앙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오늘 4.24총파업으로 우리는 2015년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투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저임금노동자의 희망,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는 하나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정선거 부정부패,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5. 4. 24.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