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내버스 적폐청산과 시민의 교통편리를 위한 버스완전공영제 실현하고, 강원도 버스요금인상 반대한다!

보도자료/기자회견

춘천시내버스 적폐청산과 시민의 교통편리를 위한 버스완전공영제 실현하고, 강원도 버스요금인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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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처사는 도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4년 만에 인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 다시금 확인된 내용들이다.

 

강원도는  물가상승, 차량구입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증가 등으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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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한 요금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주 이용객인 노인과 학생들의 경제적 희생을 볼모로 민간 사업자 배불리기에 강원도가 앞장 선 행태는 서민 부담을 가중 시키면서 까지 방만한 경영, 무책임한 경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악덕 버스 사업주들의 배불리기에만 그치는 나쁜 행정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버스사업주들의 이해를 대신해 보조금인상을 위한 어용노조 조합원들은 파업을 예고한바 있었다. 이에 지자체는 파업을 막기 위해 사업주들에게 보조금 최대한도의 100%에 가까운 보조금 인상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어용노조는 임금인상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는 서민을 볼모로 그들만의 짜고 치는 도박판 이였다.

이는 지자체와 사업주, 어용노조가 삼각동맹을 통한 야합을 한 것이다. 도민의 혈세로 버스 민간자본 마름들의 배만 불리는 행태에 제도가 아닌 서민들의 혈세로 그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채워주는 볼모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춘천시 유일한 대중교통인 대동운수`대한운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춘천시내버스 악덕자본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규탄하며 적폐청산과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한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현 춘천시내버스 사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올바른 대안 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민간사업과 다를 바 없이 세금만 축내고 올바른 버스문화 정착이 아닌 각종 폐혜와폐단이 지속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 시행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의 정착만이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약한 대중교통천국이 실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가 보조한 금액이 얼마였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이 되었는지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지자체가 사기업의 경영권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 하였고, 인건비와 유류대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인건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버스노동자들이 12개월 연속 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상의 체불과 원천공제한 4대보험까지 체납하여 노동자 가정경제의 파탄까지 몰고온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는 것인지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알면서도 눈 감아 준것이라는 건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논란,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 상쇄, 임원 인건비 과다지급, 유령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의 만연, 버스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취약으로 공적개입 약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30억의 채무로 법정관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50년 독점 운영한 춘천 유일의 대중교통인 대동운수, 대한운수의 주주는 현재 40여명이 넘는다. 막대한 채무, 부실경영에 단 한명도 책임지지 않고 회생 계획이라는 것이 시민혈세인 보조금 인상,  차고지 매각과 M&A을 통해 한몫을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또한 그것은 시민의 눈을 가리고 노동자의 귀를 막고 진행하기 위하여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하여 노동자를 회사 밖으로 내몰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는 즉각  춘천시에서 춘천시민을 상대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운영방식에 따르는 혼란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버스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즉시 제안 하여야 한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강원도내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추진중인 미봉책에 그치며 향후 막대한 혈세만 낭비되는 협동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반대한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춘천시는 껍데기만 남은 시내버스 민간사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차고지 매입, 보조금인상과 요금인상등 사회적 공론화 없는 춘천 시민 혈세낭비를 즉각 철회 하라!


하나, 녹색연합협동조합은 춘천시내버스의 주체인 시민과 노동자를 배제한채 진행하고 있는 인수합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춘천시민의 이동권과 안전한 버스를 이용할 권리를 담보할 버스운영 계획도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입장은 춘천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대중교통을 시험하려는 무모한 발상을 중단하고 춘천시민과 노동자에게 인수합병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방만경영, 비리온상, 버스준공영제 반대한다! 버스 완전공영제 즉각 시행하라!


하나, 대동.대한운수 경영진은 버스노동자를 현장으로 복귀시켜 시민의 곁으로 온전히 돌려놓기 위하여 공격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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