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대학 붕괴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대책 촉구 기자회견

- 2019.10.24. 목 11:00

-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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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대학은 최근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거쳐 왔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현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입학정원은 약 49만 명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월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를 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에는 현재보다 입학정원이 약 12만 4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중 수도권 입학정원이 약 19만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입학정원은 약 30만 명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학지원이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경향을 볼 때, 입학생 수 감소는 그나마 수도권에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향후 학령 인구 예측을 보면 2030년대 이후 지방대학들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만4천 명의 입학생 수 감소가 주로 비수도권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비수도권 전체 정원의 41%에 해당한다. 현재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수가 40% 넘게 감소했을 때 주로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 중에서 견뎌낼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 대학과 지역 고등교육의 기반, 더 나아가 지역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재앙 수준의 위기가 수년 뒤에 닥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요구가 있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충분한 고등교육예산의 확보를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붕괴를 직시하고 책임지고 충분한 고등교육예산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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