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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생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을 허하라

학생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을 허하라!

- 노동인권 경시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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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학생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을 허하라!

학생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보장하라!

노동인권을 경시하여 학생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6일(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노동인권교육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경시된 것이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치는 노동과 인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9월 19~22일 춘천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20%를 넘었다. 2/3 이상의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여론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와 최저임금, 임금체불 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는 이른 바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희준)는 학생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용돈과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허락하지 않는 결정에 분노한다. 강원도의회는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복원하라.

2012. 12. 12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