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특별사면·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

- 박근혜 특별사면 사태에 부쳐

면죄부

 오늘 오전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특별사면되었다. 이영주 동지는 지난 2015년 11월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끌었다. 이후 촛불항쟁, 2년의 수배 생활, 10일의 더불어민주당사 단식 농성 끝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속되어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그 사이 문재인 정권은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급기야 오늘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치욕의 역사 그 자체가 되었다. 

뉘우침

 ‘뉘우침’이란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꾸짖어 책망하는 감정을 느끼는 일이다. 박근혜는 최근 출간한 옥중서신록에서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누구를 믿었는데, 누가 일탈했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안하무인의 서신록이다. 기시감이 든다. 박근혜의 옥중서신록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의 회고록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자 박근혜는 최소한의 뉘우침이 없음에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해 단 한 번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한판 싸움을 벌였던 이영주 동지 역시 뉘우침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다. 수구와 진보세력 양자 사이에서 마치 물타기를 통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이영주 동지에 대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든 문재인 정권의 술책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속된 이영주 동지의 특별사면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국가보안법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했다.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정치 활동은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8년이 지나서야 생색내기 식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의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조문을 단 한 글자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특별사면을 위한 명분 쌓기 목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다. 국가보안법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희대의 악법이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길’

 박근혜 특별사면, 이재용 가석방, 노태우 국가장 사태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과정은 문재인 정권의 저열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박근혜 특별사면의 명분이었던 ‘국민대화합’ 속에,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냈던 국민들은 박근혜 특별사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애초에 어부지리로 권력을 획득한 문재인 정권에게 박근혜를 사면할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범죄자 박근혜 특별사면의 ‘길’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가공할 탄압 속에서도 당당하게 투쟁을 사수하고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문재인 정권에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이영주 동지와 이석기 전 의원이 걸어온 ‘길’,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걷고 있는 ‘길’을 생각한다. 모리배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꾀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불평등 체제를 아래로부터 바꾸기 위해, 노동자의 뚝심으로 걸어가야 할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