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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철회하라! -불평등 양극화의 헬조선을 코로나 계엄령으로 재갈 물리지 말라!

2021.08.10 13:50 [성명서]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청구 철회하라.hwp (165.0K) + 14 2021.08.10 13:47 [성명서]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청구 철회하라.pdf (89.3K) + 12

불평등 양극화의 헬조선을 코로나 계엄령으로 재갈 물리지 말라!

문재인정권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코로나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안전한 대회를 치르겠다하였으나 문재인정권은 국무총리를 내세워 일방적 민주노총방문 쑈를 벌이며 무조건 금지시켰고 불법집회로 낙인을 찍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려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의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코 노동자대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정권은 민주노총을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로 몰아세운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눈감고 귀닫은 채 여전히 코로나 대유행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려 혈안이 되어 있다.

IMF사태 이후 국가부도 위기라는 핑계로 행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양산은 소득불평등으로 심화되었다. 시장구조를 바꾸고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요구는 문재인정권 4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

더더욱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착취구조가 만들어지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착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7.3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사람이 있다. 함께 살자.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문재인정권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을 구속하려하지 말고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노동존중을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청년세대의 자조적인 헬조선을 해결하기위해 노동자의 외침에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이후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을 초월한 겁박과 탄압을 중단하라. 또한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장기경제대공황과 감염병 유행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기에 고통의 삶을 외면하는 문재인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