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 2021년 12월 1일 

● 발행인 : 본부장 김원대 

● 담당 : 김정도 조직차장 033-261-5618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성명서]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심화로 이어질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엉망진창 인력채용 계획,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라!

비정규직 90%,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가

 지난 2월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이하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와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인력양성 및 채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11월 23일 강원도 일자리재단과 레고랜드는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인력채용 계획에 의하면, 레고랜드는 2022년까지 최대 1,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채용 예정 인원 중, 비정규직 채용이 1,400여명으로 무려 90%에 가깝고, 정규직 채용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대규모 채용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효과 등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직 일자리 90%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가. 레고랜드 개발이익, 값싸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력에 의한 생산이익은 청년과 노동자, 도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레고랜드 자본가를 위한 것인가.

과장된 ‘장밋빛’ 효과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교량)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주체인 레고랜드 측의 자체 분석에 따르더라도, 지자체가 선전하는 경제적 기대효과는 과장되었다. 심지어 조사 기반이 되는 자료도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 자료이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가 선전해온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11월 30일, 12월 1일 진행한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레고랜드 채용설명회에 따르면 85%가 비정규직 일자리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 대규모로 확대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지자체의 ‘장밋빛 선전’은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과도한 부풀리기에 불과하다. 기간제, 시간제 노동자 채용은 곧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심화로 이어진다. 이는 혈세낭비 레고랜드 조성에 반대한 강원도민에게 ‘고용효과’를 핑계 대며, 레고랜드 유치를 밀어붙인 강원도의 도민 기만행위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안정된 고용형태, 노동기본권 보장 등 일터와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심화로 이어질 레고랜드 인력채용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레고랜드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오히려 나서서 과장 선전, 저질 일자리 확대에 합세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부풀리기를 중단하라!

- 강원도는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심화로 이어질 레고랜드 인력채용 계획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라!

- 강원도는 레고랜드 노동자의 생활임금,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라!

- 강원도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라!

2021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