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11월 총파업·총력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1월 9일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연가 투쟁을 진행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해고자 원직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사회적 약속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136명의 해고자 중 3명은 해고 중 사망, 25명은 해고 중 퇴직, 8명은 해고 중 얻은 질병으로 투병)의 명예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1월 10일에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강요에 맞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성대히 치러냈다.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연히 일어나 11월 한 달을 관통하는 총력 투쟁으로 11월 21일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킬 것이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적폐청산의 열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년 6개월이 지났다. 평화적 분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적폐청산’과 ‘노동존중’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 오히려 퇴행하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적 기대가 무너져 가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 국가권력이 나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파괴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적폐는 여전히 건재하다.

지난 5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진 상황에 또 깎겠다고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을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업종별·지역별·국적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전 방위적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겠다고 한다.

이번 11월 국회에 상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법안은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일정 기간 내 평균만 맞추면 되는 제도이다. 초과근로를 해도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고, 온종일 일을 시켜도 된다. 노동자에게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정책이었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큰 기대를 했지만 실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율은 미미했다. 정부가 각 기관의 자의적이고 졸속적인 전환 결정 절차를 묵인함으로써 전국 곳곳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강요로 도로 비정규직 시대로 내몰고 있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활용했을 때와 같은 문제점이 동일하게 발생될 위험이 있다.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컷 희망 고문만 하고 정책은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한국사회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지만 노조 할 권리를 위한 ILO 핵심 협약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 공무원노조, 그리고 건설기계, 화물기사, 대리운전 등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적인 제도는 노조를 만들면 회사가 오히려 가짜 노조를 만들어 진짜 노조는 교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노조탄압과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부품처럼 이주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쓰고 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불법으로 낙인찍어 살인적인 강제 단속으로 추방해 버리는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은 털끝만치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9시경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같은 노동자로서 비탄에 빠져 있을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한국 노동자가 연 2,400여 명이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는 이주노동자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죽음의 땅이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 여·야당,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민주노총이 그렇게 잘못인지 국민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입과 정부의 약속이행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으로 날을 새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법에는 여야 없이 야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후퇴를 지켜볼 수만 없다는 절박한 투쟁 결의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노동존중, 사회대개혁을 정부에 맡겨놓거나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재벌 친 기업 세력이 가득한 국회는 더욱더 그러하다. 우리 노동자 스스로 일어나 정부와 여·야당의 반노동자 정책과 보수언론의 반노동자 정서와 왜곡에 맞서 11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