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촉구 및 시내버스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대동운수지회, 대한운수지회 입장문

50년 독점운영의 적폐 청산을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 춘천시 유일의 대중교통으로 ‘공공’적 성격의 기업이기 때문에 춘천시는 매년 60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동운수, 대한운수는 결국 130억이 넘는 부채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

매년 60억이 넘는 춘천시민의 혈세를 붓고 있지만 결국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만든 현재의 경영진에 춘천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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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0년간 버스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이윤을 독점해왔고, 지자체의 보조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고도 적자 타령하며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자본의 사망선고를 내리고 춘천시가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하는 적기가 찾아왔다.

비공개, 비민주적 인수합병을 멈춰라!
버스운영 검증되지 않은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없다.

- 대동·대한운수가 법정관리 중에 새로운 인수자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수과정에서 노동자와의 협의는 한 차례도 없고, 춘천시들에게 버스문제를 알리는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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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독점경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춘천시의 직접운영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지만, 춘천시는 무응답으로 나오고 있더니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란 변형된 형태로 민간자본 위탁 경영을 맡기려 한다. 민주노총은 또 다른 형태의 민간독점운영, 특혜계약을 중단하고 춘천시가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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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버스운영에 대해 전혀 무관했던 협동조합이 일부 춘천시민의 출현자금과 춘천시의 지원금으로 회사를 인수해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도 춘천시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춘천시의 버스노선 축소, 구조조정 반대한다.

- 춘천시는 시내버스 매각과 합병 이후 버스노선 축소와 감차계획을 발표했다. 노선 축소는 춘천 벽지, 오지 노선이 될 것이라는 발표도 해왔다.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재수 시장의 공약과는 정확히 역주행하는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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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버스회사에 60억이 넘는 보조금을 주며 버스행정을 지원해준 것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차원이었다. 하지만 춘천시의 구조조정 방침은 그 동안 버스행정의 근간을 뒤집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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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는 주민불편 가중하는 버스노선 축소중단하라. 감차로 인한 구조조정 반대한다.

춘천시와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요구한다.

하나, 협동조합은 대외적으로는 대동·대한운수의 인수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출자 금액 전액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 은행”이거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춘천지역 토호 5인이다. 그 실체를 공개하라!

하나, 춘천시는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버스운행과 운영의 주체인 시민, 버스노동자, 시의회, 춘천시 등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하나, 춘천시의회는 이재수시장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생계획에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혈세 48억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급조하여 출범한 시민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전문성 의문과 자금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차고지매입 논의를 철회하라!

2018년 10월 18일

춘천시내버스 민간사업 적폐청산과 완전공영제 쟁취 투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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