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장 바꾸기, 시민 안전을 위한 완전공영제를 위해 투쟁하는 대동・대한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부실경영 책임 나쁜 사장 퇴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부실경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전을 기만하는 사장을 바꾸는 투쟁에 찬성한다.

회사의 적자운영 운운하며 버스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고강도・장시간 노동을 수십 년간 강요해 온 버스사업주를 상대로 한 파업투쟁은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버스사업주는 정부지원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환승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버스 민영제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뿌리 깊은 버스사업의 적폐인 민영제를 철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는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춘천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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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는 언론을 통해 ‘공영제는 노조가 아닌 시민들을 위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버스공영제를 요구하는 투쟁을 폄훼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들도 춘천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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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요구 역시 춘천시민의 목소리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요구는 춘천시장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다.

 춘천시는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한 편에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면서, 버스공영제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사항 이외에 대한 요구’라며 부당한 투쟁으로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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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치우고 버스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준공영제는 답이 아니다. 완전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라.

 춘천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내 걸어 왔으며, 현재도 버스공영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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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춘천시가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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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버스사업주에게 보유비(정비직인건비, 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청소, 경비인건비 등)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해 정비직 인건비를 줄여 임원인건비를 올리며 사장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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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완전공영제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30년 이상 어용노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노조로 조직을 변경한 버스노동자들의 첫 번째 투쟁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공영제 쟁취 투쟁’이란 것은 버스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만성적인 적자임에도 이익을 독점하는 현재의 버스운영체계로는 노동자의 현실을 바꿀 수 없어 투쟁을 시작했지만, 단순히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지지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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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시민들이 보낸 ‘불편해도 괜찮아’란 파업지지의 목소리가 춘천시에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임금투쟁으로는 버스현장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으로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대동운수지회와 대한운수지회 투쟁을 엄호지지할 것이다.

 2018년 8월 27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춘천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