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소식] 노조법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투쟁사업장 승리! 강원지역 결의대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4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노조법 시행령 폐기·원청교섭 쟁취·투쟁사업장 승리 강원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지역 각 산별노조와 투쟁사업장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해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통해 무력화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과 원청교섭 쟁취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노동부가 추진 중인 ‘원청·하청 2단계 창구 단일화’와 ‘교섭 단위 분리’ 중심의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회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의 대회사,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원청교섭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 발언, 투쟁사업장 발언, 연대 발언, 문화 공연, 상징의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남순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부는 자본의 편에 서서 시행령 꼼수로 우리가 피땀 흘려 쟁취한 노조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가짜 사장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만연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장과 민영범 금속노조 아우라지회장이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원청교섭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사를 진행했으며, 박성모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장, 김윤경 공공연대노조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 사무국장, 윤영옥 금속노조 롯데칠성음료 조합원, 최윤혜 민주일반노조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박종훈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장이 현장 투쟁 상황을 공유하며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해당 대회에서는 최상희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과 장미진 진보당 원주시지역위원장의 연대사와 민중가수 박준의 공연도 진행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원청교섭 보장하라”, “강제적인 창구 단일화 철회하고 자율교섭 보장하라”, “강원 노동자 총단결로 투쟁사업장 승리 이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항의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는 원청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공공연대노조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 금속노조 롯데칠성음료, 민주일반노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보건의료노조 지역의료원지부, 춘천 봄내콜 기간제 운전원 등 강원지역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026년을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악 시도에 맞서 조직된 힘으로 싸우고, 강원지역 모든 투쟁사업장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