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과 강원도청은 갑질 폭력 및 불법 행정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보도자료/기자회견

영월군과 강원도청은 갑질 폭력 및 불법 행정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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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공무원인 고00 환경자원화팀장은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1년부터 9년 동안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온갖 갑질 횡포를 일삼아 왔다. 갑질 대부분은 근무시간 중에 발생했으며, 그 유형도 폭행을 비롯한 욕설, 막말, 모욕, 퇴근 금지, 강제노동, 임금 체불, 불법 지시 등이다.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하루 2시간밖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려 왔으며, 가해자를 언급하는 순간 공포감에 짓눌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삶의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이다. 병원 진료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로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상담 치료 및 위험성 자극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다.


 가해자 고00은 직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만이 아니었다. 침출수 무단방류, 침출수 운영일지 위조, 침출수 계기판 임의 조작, 사업소 자재 무단반출 및 횡령 등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친분 관계에 있는 직원의 개인집 신축공사에 사업소 장비를 제공하고, 근무시간과 비근무시간에도 공무직 노동자를 공사 현장에 불러내 강제노동을 시켰다. 지도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고00은 무소불위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민주연합노조 강원본부는 영월군수 면담을 통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있었던 온갖 갑질 행위와 침출수 무단 방출, 일탈 행위 등에 대해 가해자 파면 및 고소․고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영월군은 5월 14일 감사 부서 확인한 결과, 감봉 1개월 이상으로 조치할 내용이 없으며, 영월군수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생태계 보존지역인 영월 동강에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9년 8월 폭우가 내리던 날 적발된 근무자 000은 “고00 팀장의 지시이고, 비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침출수를 배출하는 날이면 고00 본인이 사업소 주변 하천에서 침출수 배출을 직접 확인했다. 근무자에게도 수시로 배출 상태를 확인할 것을 강요했다.

비오는 날 불법으로 방류된 침출수는 10시간에 200톤 이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침출수 수위 정기 점검(2년마다 점검, 수위를 5m 이하로 유지해야함)을 앞둔 2019년 4월에 침출수 계기판을 고00 팀장이 전기업자를 불러 직접 조작한 사건도 있었다. 이제 영월군과 강원도청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한다.


 행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지만, 영월군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들에게 폭력을 비롯한 갑질을 상습적으로 해 온 가해 공무원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보복 조치를 하며, 이번 사태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영월군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를!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고소․고발을! 영월군수의 공개 사과로 실추된 영월군민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강원도는 영월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영월군수는 대군민 사과 및 피해 조합원 치료와 요양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월군과 강원도는 가해자의 파렴치한 갑질 행위와 침출수 무단 배출 지시 등 불법 행정,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을 실시하고, 즉각 파면하라!


하나. 영월군과 강원도는 가해자와 공모하여 침출수 배출, 침출수 운영일지 조작한 관련자를 관계 기관에 고소・고발하라!



2020년 6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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