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12월 총파업 총궐기 조직 박차 
14차중집·12차투본...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폐쇄 대응 심의
 

2015년 10월 06일 (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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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변백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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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11~12월 민중총궐기와 노동자 총파업투쟁 조직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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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제12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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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집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의 건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 등 탄압 대응 총연맹 계획(안) △민주노총 10월 투쟁계획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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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집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의 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남북한 노동3단체가 추진 중인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심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북한 직총 등 3단체는 올해 10월 안에 평양에서 통일축구대회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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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남북 노동자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합의했다. 민주노총등은 축구대표팀 선발까지 마쳤으나 북측의 남북 노동3단체 대표자회의를 불허한 후 어렵사리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8.25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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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노동3단체는 9월 30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2015년 10월 말 통일축구대회 평양 개최를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8.25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노동자가 통일축구대회를 규모 있게 성사시켜 향후 민간자주교류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분명한 계기로, 이를 통해 관계개선은 물론 현재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평화 실현과 통일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과제로 민주노총은 받아안고 있다.

이어 중집은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 등 노조탄압 대응 총연맹 계획(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탄압이 민주노총 탄압임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한다.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지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제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락해 공동대응 방안도 찾는다. 기관장, 국회의원 항의면담 및 사무실 사수농성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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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야합 이후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필두로 민주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을 추진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시행, 새누리당 5대 개악법안 통과 등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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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지부사무실 폐쇄, 민주노총 추천 중노위 노동자 위원 배제 등은 단순히 공무원노조만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최종 타격 목표로 삼아 한국사회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

    
▲ 사진=변백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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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노총 10월 투쟁계획이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 뒤 본격화되고 있는 노동개악을 중심으로 정세를 개괄하고, 10~12월 총궐기 총파업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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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과 개악입법을 저지하고, 전국민적 재앙인 노동개악에 맞선 자신감 있는 민중총궐기 조직화로 전 사회적 저지 전선을 구축한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 승리를 위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시기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공세적 쟁취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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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등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10월 12~17일을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분쇄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투쟁에 돌입한다.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투쟁이 본격화되고 노동개악 관련 정부-국회 차원 공세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11~12월 총파업 투쟁 조직에 총력을 기울인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중-시민사회-미조직노동자-청년과의 연대 확장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범노동-범국민 대책기구 구성 등 연대의 실물적 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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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해고·평생 비정규직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10.15 노동개악 분쇄 파업 결의대회, 민중총궐기 지역별 대회, 10.2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한다. 또 가이드라인을 저지하고 개악입법을 봉쇄하기 위한 압박투쟁을 조직하며, 노동개악 저지 전국 동시다발 도심 거점 농성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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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조직사업으로 확대간부(및 1만 선봉대) 대오를 조직 운영하고, 11~12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현장순회도 펼친다. 연대사업에도 중점을 둬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통해 11.14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1만개의 투표함, 국민투표를 추진한다. 노동개악 저지 시민사회 연대 틀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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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11~12월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조직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현재 선거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받아 선거를 연기하고자 하는 지역본부에 가능한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해당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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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집은 안건 심의에 앞서 전차 회의 결과, 민주노총 10월 산별대표자회의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