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기자회견]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강원공동행동을 출범하며
[기자회견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강원공동행동을 출범하며
박근혜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 들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 진행하는 민영화는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시절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현 박근혜정권이 가감 없이 계승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더욱 반대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부 재벌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공공재를 팔아 넘기려는 박근혜정권의 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민영화를 필두로 해서 가스, 전기, 상수도, 의료 분야에 걸쳐 민영화가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의 본질은 결국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공공부문을 전락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결국 요금인상, 안전사고 속출,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결국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마저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이곳 강원도에서도 공공부문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를 빌미로 집요하게 의료원 매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 정책에 의해 강원남부권에서 상수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춘천간 ITX 민영화는 정부의 부분적 철도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가스, 발전의 민영화는 강원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회피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미 강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분야별 민영화에 맞선 투쟁들을 전개해 왔다. 이런 투쟁들로 인해 민영화 정책들은 일시적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런 성과들을 모아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결성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맞선 국민적 저항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분야별로 진행했던 민영화 반대 행동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국민행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강원공동행동’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선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도의원들과 지자체단체장들의 힘을 모아 낼 것이다. 또한 지역의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 학생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영화에 반대하는 강원도민의 열망을 모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공공서비스를 파탄내는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2013년 8월 13일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강원공동행동
민영화반대 강원지역 집중투쟁 기간 일정
?8월 14일(수)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강연회
- 일시 : 8월 14일(수) 19:00 장소 : 전교조 강원지부 회의실
?8월 19(월) :
집중투쟁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새누리당 항의방문 전개
- 일시 : 8월 19일(월) 11:00 장소 : 강원도청 또는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
?8월 22일(목) :
민영화 반대 강원지역 공동행동 대표자 회의
- 일시 : 2013년 8월 22일(목) 19:00 장소 : 전교조 강원지부 회의실
?8/21, 8/28, 9/4 :
매주 수요일 집중 선전전.
- 8/21, 8/29, 9/4 매주 수요일 지역별 집중 선전전 전개
?9월 2일(월) ~ 7일(토)
철도?가스?발전?의료?상수도 민영화 반대 강원행진
- 일시 : 2013년 9월 2일 ~ 9월 7일 장소 : 춘천 ~ 원주
?9월 7일(토)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결의대회
- 일시 : 2013년 9월 7일(토) 17:00 장소 : 원주 롯데시네마 앞
?9월 7일(토) 민영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시민 문화제
- 일시 : 2013년 9월 7일 19:00 장소 : 원주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