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김원대)는 12월 20일 11시에 강원도청 앞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임 6개월차 노동행정을 돌아보며 발전도 의욕도 없는 강원도 노동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전문]

근본없는 잡탕밥 노동정책과 들러리․거수기 노사민정

발전도 없고 의욕도 없는 강원도 노동 행정 심히 우려스럽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임 6개월 차 노동 행정을 돌아보며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김진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제39대 강원도지사로 당선됐다. 

김진태 지사는 그간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광주항쟁 유공자를 빗댄 부적절한 발언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노동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당선자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두 후보 선거운동캠프에 노동 문제에 대한 식견과 공약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적이 있는데, 김진태 후보에게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해 우리의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83만 강원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김지사의 당선 이후 김기선 인수위원장을 만나 향후 강원도 노동 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진태 도정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중이다.

강원도 노동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꼽자면 노동정책의 부재와 취약한 거버넌스다. 강원도 노동정책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수준이 매우 낮고, 이를 입안하고 추진하는 행정 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에 문제다. 거버넌스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논의에만 매몰되어 노동은 뒷전이고, 그마저도 도와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세력으로만 채워져 현장 노동자와 노동 의제를 대표할 수 없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 노동정책과 행정 체계의 부재

강원도는 명확히 ‘노동정책’이라 불릴만한 것이 없다. 굳이 꼽자면 위탁을 맡긴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청년/고령/장애인/돌봄 등 도의 여타 유관 업무까지 포함해도 대부분 일회성 현금지원과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10년 전부터 ‘보편적 노동권의 확대’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와 영세 노동자의 휴식권까지 생각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속도와 질적인 면에서 모두 차이가 크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강원도에서도 조만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처음 시도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명확한 비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만듦새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불행도 상존한다. 애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위탁과정에 어떠한 설명이나 의견수렴도 없었고, 또한 형편없이 낮은 용역비 책정으로 인해 어디 내놓기 민망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다시 세부적으로 평가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그러모은 바탕에 신규사업 몇 개를 덧붙여 적당히 포장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기본계획이 만들어져도 이를 추진하고 점검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노동’을 전담하는 팀이 ‘기업지원과’ 내에 있으며, 그마저도 기존의 노동단체를 관리하는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고작 3~4명의 인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에도 행정 체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추진 자체를 담보할 수 없기에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 취약한 거버넌스

현재 노동 단체가 참여하는 강원도 유일의 거버넌스는 ‘노사민정 협의회’다. 취약한 노동의 대표성은 노(5)/사(5)/민(8)/정(6)의 위원 배정에서도 드러나지만, 위원장인 도지사가 각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때문에 결국 지사의 의중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구조다. 노(5)의 네 자리조차 지난 십 수년 간 특정 단체 차지였으며 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위원 구조에서 보듯 강원도 노사민정 협의회의 안건은 최근 5년만 살펴봐도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 특정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강조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쩌다 있는 실태조사 말고는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노사 화합행사, 노동단체 체육대회와 역량강화사업 등 항상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하는 뻔한 행사들이 안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매번 동원되고, 노사상생선언 같은 행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노사민정 협의회’의 주된 사업이 되었다. 

들러리 서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연간 2회 진행하던 회의조차 2020년과 2021년에는 아예 서면으로 대체하고, 올해는 연말이 되어서야 겨우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따름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사민정 협의회’가 편하고 유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점은 이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수많은 노동 현안과 쟁점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평균 임금/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문제는 강원도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와 서로 협력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거버넌스가 가지는 의미인데, 실효성 없는 회의체에 매여 정작 도가 해야 할 일은 방기한 채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강원도 노동 행정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큰 틀에서 노동정책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사실 강원도 노동 행정의 후진성을 말하려면 전국 기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언급해야만 한다. 총체적인 난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김진태 지사만의 문제라 볼 수는 없다.

작금의 문제는 무려 세 번이나 연임해 도정을 이끌었던 최문순 전지사의 책임이 훨씬 더 결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김진태 도정의 노동 행정 전반이 최문순 전지사 때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김진태 도정은 최문순 도정의 노동 행정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후보 시절에 보인 노동에 대한 무지와 맹목의 자리에 이전의 형편 없는 행정을 복사+붙여넣기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왕 베끼려면 잘 된 사례를 참고해야 추격성장이라도 하는데, 열화판을 복제하려 하니 하나같이 질이 떨어지는 결과만을 낳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민생지원 방안으로서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있다. ‘

노동’은 두말할 것 없이 대다수의 시민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다. 강원도 정치는 지금까지 의도적인 외면과 무시로 일관해 왔지만, ‘노동’은 더 이상 조악한 이념과 진영 논리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김진태 지사가 이전 도정의 과오와 정치적 자아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선도적인 노동 행정 혁신에 나서길 바라며, 그런 이유라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2.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