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 ● 발행인 : 본부장 김원대 ● 담당 : 총무부장 김정도 033-261-5618

[성명] 고래 싸움에 노동자 등터진다

- 춘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성명

저들의 돈 잔치에 노동자의 삶은 없다

장밋빛 부풀리기와 잿빛 현실

 2021년 11월 23일 강원도 일자리재단과 레고랜드리조트코리아(이하 레고랜드)는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영국 멀린사에 표준 공시 지가 추정 금액 1,252억 원에 이르는 도유지인 중도를 100년간 무상 제공했다. 기반 시설과 추가 자금 조달 역시 강원도가 지급 보증하며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통해 해결한다고 했다. 현재 자본가들의 투기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 채권이다.

 저들의 돈 잔치, 말 잔치에 노동자의 고용과 삶은 없었다.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에 직간접적으로 7,000억 원을 쏟아 부은 강원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의 효과를 선전했다. 그러나 경제적 기대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린 강원도의 장밋빛 선전과 다르게 현실은 참혹했다. 개장 단계에서부터 채용 인원 절대 다수가 초단기 계약직 비정규 노동자였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 심화와 나쁜 일자리 논란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레고랜드 개발이익, 값싸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력에 의한 생산이익은 청년과 노동자,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투기 자본을 위한 것이었다. 최문순과 김진태를 위시한 보수 양당 자본가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서로를 탓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투기자본 ‘멀린’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을 뿐이다.

‘조금 미안하다’

 ‘조금 미안하다’. 160만 강원도민을 책임지는 도지사 김진태의 망언이다. 김진태가 채무보증 불이행과 상환 결정을 오가는 사이,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는 금리 인상을 불러왔다. 투기 시장은 경색되었고 채권으로 얽혀있던 자본은 줄도산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사실상 투기 자본에 모든 것을 퍼주었다. 강원도와 투기 자본의 불공정, 편법․불법․특혜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논란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레고랜드는 ‘동절기 휴장 운영 시스템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임시 휴장’을 일방 통보했다. 레고랜드 직원의 절대 다수인 초단기 계약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집단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대규모 실업에 따른 심각한 지역 사회 경기침체가 우려되지만, 그 피해에 따른 대책과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갑작스런 휴장 결정 속에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말했던 레고랜드 자본은 이제 ‘해고랜드’라는 오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평범한 서민의 눈높이에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 투기 자본과 강원도에 있다.

비정규 노동자 총고용 보장 없이 레고랜드의 미래는 없다

 강원도가 주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자 총고용 보장에서부터 출발한다. 레고랜드 자본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말하기 위해서는 현 사태에 따른 대량 실업 위기에 ‘비정규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약속해야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투기 자본과 이를 위해 복무한 정치인들의 돈 잔치, 말 잔치에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해고당할 수도 있는 레고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저들의 위기에 잘못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당해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최문순과 김진태는 평범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강원도민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비정규 노동자 총고용 보장 없이 레고랜드의 미래는 없다.

2022년 10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