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추석물량 폭증,

택배·운송·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 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2020년에 확인된 것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나갔다. 지난 8월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추석이 겹쳐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연이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집배 노동자의 과중노동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우정 사업본부는 추석 특송기에 또 다시 추가인력 투입 없는 현장으로 위탁택배와 집배 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맹이 없는 대책 발표로 지탄을 받아왔던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 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추석 물량 특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늘까지도 정부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수백억의 이익을 내왔던 재벌 택배 회사들이 전 사업장에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 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선도하고, 매년 물량 폭증으로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았던 집배 인력 추가 투입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토부의 2차 권고안은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조치이다.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지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의 성사는 ‘주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착취를 ‘고객 탓’으로 돌리고 회피했던 재벌 택배회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택배사 들이 대책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 웅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노동부, 국토부는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택배사는 공짜 노동 전가 말고, 분류작업 추가 투입하라.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집배 노동자 추가인력 투입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노조법 2조 개정하라.

2020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