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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강원도의회의 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매각 및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관련 성명서

[강원도의회의 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매각 및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관련 성명서]
강원도의회는 매각과 구조조정이 아닌 공공의료의 강화를 우선 주문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있다고 해당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다. 곧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의료안전망이 돼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지방의료원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 강원도의회의 5개 지방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행한 발언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원들의 사고 판단의 기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몇몇 도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만을 들어 매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돈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마저도 사고 팔수 있다는 지극히 잘못된 사고이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편향된 주장인 것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매각하면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의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인상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며, 결국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 강원도의회는 지방의료원의 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책을 내 놓아야 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 돈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만성부채와 누적적자를 이유로 이번 강원도의 50억 예산 편성을 혈세낭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혈세의 낭비는 막아야 한다. 허나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혈세 낭비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살리는 것은 혈세의 낭비가 아니라 시기적절한 수혈인 것이다.
돈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지방의료원의 존립근거인 것이다.
 
 
? 강원도의회는 진정 무엇이 지역을 위한 현명한 판단인지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경영진과 노동조합, 그리고 강원도는 지방의료원의 발전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도의회와 일부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1년 11월 18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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