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공공 비정규 파업위원회는 10월 10일 11시에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 복리후생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하고 교육공무직 법제화 하라!

학교비정규직은 지난 7월 전국 총파업을 벌였다. 공정임금제 실시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일 동안 연인원 10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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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파업에는 “불편해도 괜찮다”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이어졌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총파업 슬로건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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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교육당국은 7월 총파업 이후 재개된 2019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성의 있는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인상 요구를 무시하고 교통비와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려는 조삼모사식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 근무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속수당 인상 요구에 근속 1년당 고작 500원 인상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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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강사직군과 특수운영 직군에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내밀었다.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당시에 약속한 성실교섭도 사라졌다.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 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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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까지 양보했지만 교육당국은 아무런 입장변화 없이 고집불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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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번 달 1일부터 서울 청와대와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앞에서 100인 집단단식과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오늘로 벌써 단식 10일째다. 이에 함께 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수천, 수만 명이 자신의 일터에서 동조 단식을 벌이고 있다.우리는 이만큼 절박하다.

우리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느낀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제도 개편을 논하기 전에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학교 현장의 불평등부터 해소하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우리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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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불과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적어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80% 공정임금제’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임금인상으로 팔자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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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우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달성하자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인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와 지역별 차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협의’로 모아가는 것이 결국 노사 모두에 이익이다.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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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우리의 절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오는 10월 17일, 18일에는 전국에서 지난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강력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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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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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공공비정규 파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