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강원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지난 12월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를 야간 점검하던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초속 4미터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작업은 매우 위험한 업무이다.

매뉴얼에 2인 1조 업무로 나와 있으나, 발전소 업무의 민간 개방 및 외주화로 원청의 설계방식이 사람 기준이 아닌 거리로 바뀌고, 임금과 안전관리도 비용논리로 변질되면서 하청업체는 구조적으로 1인 근무체제가 되었다.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 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故 김용균 동지 죽음의 원인이다.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된 지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억울한 죽음 앞에 만들어진 국민적 관심과 더 이상 아들·딸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의 절박한 심정이 만들어 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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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산재사고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할 처벌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고,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범위도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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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활동한 지 50일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故 김용균님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강원지역에서도 12월 20일부터 춘천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고, 원주에서도 두 차례 문화제와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어, 강원지역 제 단체들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강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강원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첫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위해 정부와 유가족,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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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발전사가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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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2인 1조 운영 등 발전소 비정규직의 작업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즉시 인력을 충원하라!

  넷째, 정부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과 인력확충에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라!

 ‘다시는 우리 용균이와 같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인의 어머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용균이가 되고 용균이의 부모가 되겠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

더 많은 국민과 만나고 더 많이 알리겠다.

  이 죽음에 대해 정부가 답하라!

2019년 1월 28일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강원대책위원회

강원시민연대/공공운수노조강원본부/공무원노조강원본부/노동당강원도당/민주노총강원본부/전교조강원지부/전농강원도연맹/정의당강원도당/